1. 세계 AI 행동 정상회의, 규제 완화와 혁신 중심 논의

(1) 2025 파리 AI 행동 정상회의

2025년 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 번째 AI 행동 정상회의 개최

Ÿ 세 번째 세계 AI 행동 정상회의가 2025년 2월 11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 AI 행동 정상회의는 인공지능 관련 정상급 회의로, AI 기술과 관련된 과제와 기회를 다룸
- 영국 버밍엄, 대한민국 서울에 이어 올해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됨
- 트럼프 정부의 출범이나 딥시크(DeepSeek)의 등장 등이 국제사회의 AI 논의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었음.

(2) 주요 논의 주제
 

각국은 AI 혁신과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를 중점으로 논의

Ÿ AI 기술에 대한 혁신 친화적인 분위기에서 논의가 진행됨
- 최근 몇 년간 규제·안전 중심이던 AI 논의에서 벗어나, 이번 AI 행동 정상회의에서는 혁신 친화적 분위기가 조성됨.
- 일부 국가는 데이터 접근성 확대 등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함. 특히, EU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부각됨.
- 기업들의 AI 개발 가속화를 위한 데이터 보호 완화 및 샌드박스 도입 방안이 논의됨.
- 중국 DeepSeek의 등장이 각국의 AI 산업 발전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임.

AI 기술 개발·공익적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허용 관련 해외 입법례

1. 개요

세계 각국은 AI 기술 발전과 공익적 목적 달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의 유연한 적용 또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추세임
 

Ÿ AI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학습용 데이터로서 개인정보의 활용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 간 균형점을 찾기 위한 법제도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Ÿ 주요국들은 개인정보 보호 법제 내에 AI 기술 개발, 공익적 목적, 과학적 연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또는 예외 규정        을 도입하고 있음
Ÿ 더불어 규제 샌드박스와 같은 유연한 접근법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