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2021년 6월 8일, 행정명령1)에 따라 美 에너지부(DOE)는 미국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내 제조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의 일환으로 예외적 상황에 대한 과학 및 에너지 결정(the Science and Energy Determination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S&E DEC)을 발표n S&E DEC는 DOE 과학 및 에너지 프로그램에서 납세자 자금(즉, 연방정부 자금)으로 개발된 모든 혁신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제조되도록 보장 n S&E DEC는 DOE가 자금을 지원하는 보조금, 협력 협정, 연구개발 계약에 미국 내(內) 제조 요건을 강화하고 대부분의 DOE 프로그램으로 확장 - 연방정부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된 연구개발 결과물 및 기술 구현 제품의 실질적인 미국 내 제조를 요구하는 ‘미국 경쟁력 조항’을 DOE 과학 및 에너지 프로그램 연구개발 계약에 포함하는 것을 승인 v 10월 1일부터, DOE 자금지원을 받는 R&D 결과물(발명 및 기술, 지적재산권 등)이 미국 내(內)에서 “실질적으로 제조"될 것을 요구하는 새로운 조치 시행 v 정책을 위한 자금은 배터리 기술 연구개발 및 시연 지원을 위해 2억 달러 이상이 포함되며, DOE의 2022 회계연도 예산으로 요청된 80억 달러 이상의 기후 및 에너지 혁신 자금으로부터 충당될 예정 1. 조치 시행 배경 가. 미국 제조 공급망 취약성 증가 v 미국은 첨단 배터리 부품의 해외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기술 가용성과 비용, 제조 인력 성장을 방해하여 미국을 공급망 취약성에 노출하고 있음 1) https://www.energy.gov/articles/doe-announces-actions-bolster-domestic-supply-chain-advanced-batteries 6 n DOE의 배터리 공급망 평가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모든 주요 배터리 구성 요소 및 셀 제조 능력은 세계 시장 점유율 10% 미만 n EV 및 고정식 저장장치에 대한 수요와 리튬 배터리 시장 규모가 5~10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와 같은 DOE 평가는 미국 정부의 배터리 공급망 지원을 위한 강력하고 신속한 정책 필요성 강조 v 자국 내 공급망 구축을 위한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발표된 새로운 DOE 조치 중 첫 번째가 S&C DEC 조치임 n 연방 지원 보조금, 협력 협정, 연구 개발(R&D) 계약에서 미국 내 제조 요건을 강화하는 정책으로 DOE는 첨단 배터리 관련 혁신을 포함한 모든 혁신이 미국 내에서 개발되도록 함으로써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 (2021.06 발표) n DOE 과학 및 에너지 프로그램 연구개발은 자금지원 수혜자가 미국에서 해당 제품을 실질적으로 제조하도록 요구 n DOE는 Bayh-Dole 법의 예외 상황 결정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시행 - 1980년, 연방자금 지원 수혜자에 대한 특허권 관련 법률인 Bayh-Dole 법에 따른 "예외적 상황의 결정"에 기초 - 일반적으로 Bayh-Dole 법은 연방 기금을 사용하여 생성된 결과물(기술 및 발명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 및 특허권을 대학, 중소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자국(미국) 내 제조 장려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목표에 부합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미국 특혜 조항] 나. Bayh-Dole 법 “미국 특혜 조항”의 한계 v Bayh-Dole 법에는 연방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독점 라이선스를 가진 수혜자가 면제받지 않는 한,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제조할 것을 요구하는 미국 특혜 조항이 있음 v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미국 공급망 경쟁력을 확보하며, 양질의 미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과학 및 에너지 기술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 연구 및 혁신을 활용하고자 하는 Bayh-D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