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EU 5대 정책방향 : 기후중립·스마트시티 정책 방향의 전망

  가. 유럽 도시의 주요 도전과제 및 미션 달성의 장벽 요인

  나. 기후중립 도시 목표 달성 경로

  다. 스마트·기후중립도시 미션 실행 수단 및 요건

  라. 결론 및 정책 방향 제안

v 프로젝트 배경 및 목표 -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은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차기 (2021-2017)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로서, 각 분야의과학적, 기술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연구·혁신 지원 프로그램이다. - EU집행위원회는 2018년 호라이즌 유럽의 5대 정책방향(Missions)*을 제안하고, 각 미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미션 위원회를 세워 구체적인 목표와 전망을 제시하게 했다. * EU 5대 미션: ①기후 변화 적응 ②암 극복 ③해양 및 수자원 ④기후중립·스마트시티 ⑤토양과 식품- 본 보고서는 5대 미션에 대한 수요전망 보고서 프로젝트 (Foresight on Demand projects)의 일환으로 4번째 정책방향인 ‘기후중립·스마트시티’ 미션 분야에 대한 전망 및 잠재적 이행경로를 제시함으로서 미션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미션 이행에 대한 구조적 분석과 함께 도시들의 주요 도전과제를 식별하고, 이를 위해 외부 및 내부 동인, 도전과제, 장애요인과 촉진요인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미래지향적인 실행경로 및 솔루션을 제시한다. 가. 유럽 도시의 주요 도전과제 및 미션 달성의 장벽 요인 - 탄소중립과 기후탄력성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전략의 두 축이 된다. 기후중립 도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거나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전략을 통해 기후중립(climate neutrality) 달성을 목표로 한다. 기후중립 전략은 2 온실가스(Green House Gases, GHG) 배출을 절감하여 순배출을 제로(net zero)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다른 축인 기후탄력성은 기후변화에 대한 도시의 적응력을 최대한 높여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기후탄력도시를 목표로 한다. - 스마트시티는 디지털 및 통신 기술을 통해 도시의 거주자 및 사업체에게 더욱 효율적인 건축, 인프라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스마트시티는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 자원 사용에 있어 효율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한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기후중립도시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v 온실가스 주요 배출 원인 및 배출원 - 도시정책 결정 및 이행에는 다양한 책임자들이 연관되어 있고 또 생산-소비 사슬이 도시의 관할권을 넘기 때문에 도시의 배출 원인을 식별하는 일은 다소 복잡하다. - 도시는 지구 전체 면적의 2% 만을 차지하지만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70% 이상의 원인이 된다.1) 도시의 탄소 배출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 된다. ①도시 내 주요 활동으로 인한 내부 온실가스 배출 (예: 건축, 도로 건설, 교통, 전력 및 물 공급, 산업 등) ②도시의 지리적 관할권 밖의 활동으로 인한 외부의 온실가스 배출 ③도시의 주요 활동이 아닌 이유로 인한 배출 (예: 도시의 건축 자재, 식품, 의류, 민간 교통, 주거용 전력, 항공 등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2) -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원은 생산 혹은 소비 인벤토리(invetory)를 기반으로 식별되기 때문에 도시의 지리적, 행정적 관할권에 맞춰 정의하는데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