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美 반도체 공급망 강화 노력 1. 반도체 공급 부족 배경 v 반도체는 자동차에서 스마트폰, 의료 장비, 그리드에서 광대역 인프라 전력을 공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제품에 필수 구성 요소로서 매우 중요한 산업 n 미국은 글로벌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세계를 주도해왔으나,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생산에서 미국 점유율은 37%에서 12%로 떨어짐 v 특히, COVID-19 대유행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취약성을 주목하게 함 n 전문가들은 글로벌 칩 부족으로 지난해 미국 국내총생산(GDP)이 1%포인트 떨어졌다고 추정- 팬데믹에 따른 아시아 반도체 공장 중단으로 인해 일시 해고 및 생산 중단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 자동차 가격이 크게 상승 - 작년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CPI)의 연간 가격 인상의 1/3이 자동차 가격 상승임 v 바이든-해리슨 행정부는 미국 칩 제조 능력을 확장하고, 중요 제조 일자리를 되찾고, 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n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반도체를 포함한 주요 공급망에 대한 미국 연구개발 및 제조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음 n 상원에서 6월 USICA(미국 혁신 및 경쟁법)를 통과시켰고, 행정부는 법안 마무리를 위해 하·상원과 협력 중 - 법안에는 더 많은 민간 부문 투자와 지속적인 미국 기술 리더십 촉진을 위한 520억 달러 CHIPS for America Act 전체 자금이 포함 2 2. 정부 및 산업,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및 지원 가. 산업체 투자 v 반도체 산업 협회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은 2021년 초부터 2025년까지 약 800억 달러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고 있음 n 이러한 적극적인 투자는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지원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보안 및 복원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v 인텔, 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오하이오주(州) 콜럼버스 지역 외곽에 2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시설 투자 발표1) n 핵심 제품에 대한 국내 제조를 강화하고 단기 공급망 병목 현상을 해결하며 제조 기반을 활성화하고 국내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에 대한 진전으로 보임 n 7,000개의 건설 일자리와 3,000개의 영구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v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산업체 투자가 예정 및 진행 중 n 170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삼성 공장 및 SK그룹의 미국 R&D센터 투자 - 지난 5월, 韓 문재인 대통령의 만남을 비롯한 美행정부의 지속적 노력의 결과 n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에 최대 300억 달러 투자 n 뉴욕주의 새로운 Global Foundries 공장 설립 n Cree, 노스캐롤라이나 현재 공장 확장을 위해 10억 달러 투자 계획 n 마이크론, 미국 생산 확대 나. 정부 투자 및 지원 v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내 반도체 제조 및 연구개발(R&D)을 우선순위에 두고, 2021년 2월 출범한 국가 공급망 이니셔티브2)의 핵심에 ‘반도체 공급망’ 지정 n 새로운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는 당사 반도체 공급망의 장기적인 회복력에 매우 중요 n 동시에 행정부는 여러 제조 부문의 문제와 미국 소비자 가격 인상을 야기한 반도체 공급망의 단기적 혼란 해결을 위해 노력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