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새로운 국립과학재단 이사국(National Science Foundation Directorate) 및 보건 고등연구계획국(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for Health) 창설과 같은 제안을 포함하여 2022년은 미국 과학 기술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n 미 의회는 팬데믹 복구 자금,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해 이미 제공 자금 외에도 NSF, 에너지부, 상무부와 같은 과학 기관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다년(多年) 단위의 특별 자금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n 그러나 아직 협상 테이블에 오른 제안을 둘러싼 상당한 이견이 남아있고, 곧 다가올 11월 중간 선거를 고려할 때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 v 2022년에 미(美) 행정부 및 의회 과학정책 추진 관련 10가지 이슈를 살펴봄 1. 통과되지 못한 정책 v 작년 한 해, 美 의회는 과학기술 혁신 지원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음 n 주요 기술에 수십억 달러 집중투자를 위한 National Science Foundation 이사회 및 지역 혁신 허브를 설립 법안이 초당파적 지원을 받으며 논의됨 n 이 법안은 미국 혁신 및 경쟁법(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라는 이름의 패키지로 현재 상원을 통과했지만, NSF 이사회의 역할과 연구개발(R&D) 자금 집중도 축소 방안 등을 놓고 하원 의원들과의 우선순위 및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표류 중임 - 현재 위원회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음 n 법안에는 1년 전 CHIPS for America Act로 승인된 미국 반도체 생산 및 R&D 지원 이니셔티브 시작을 위한 자금 520억 달러가 묶여있음 - 이미 에너지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해 약 250억 달러가 기반 시설 투자 및 고용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을 통해 지출되었으며, 에너지부는 대규모 프로젝트의 광범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준비하고 있음 v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팬데믹 복구 자금에서 10억 달러를 “지역 산업 클러스터" 지원에 할당하고, 중요 산업 및 공급망 강화 정책을 모색하는 등 일부 조치를 자체적으로 취하고 있음 2 2. 확정되지 않은 R&D 예산 v 현재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 책정 절차가 완료되면 많은 연방 R&D 프로그램이 대규모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민주당원은 아직 비(⾮) 국방 프로그램 지출 증가 규모에 반대하는 공화당원으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확보하지 못함 n 이로 인해, 많은 연방 기관에서 10월 1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이후 FY2021 예산 수준과 근접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예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많은 프로그램 및 새로운 이니셔티브 추진이 미뤄지고, 연중 내내 임시방편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음n 그러나, 이미 인프라 법(Infrastructure law)을 통해 제공되는 자금으로 몇 가지 새로운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Build Back Better Act가 통과된다면 일부 과학 기관에 충분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v 상·하원 법안 두 버전 모두 NSF 기술 위원회 시작을 위한 18억 달러를 포함하고 있음n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은 융합 에너지 이니셔티브 지원금 9억 달러를 포함하여 R&D 프로그램에 약 100억 달러를 할당하고 있음 n 상원 법안 초안에는 하원 법안에는 없는 DO가 일부 프로젝트의 예산 공백을 메우고, 다른 프로젝트 가속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국가 실험실 인프라 시설에 대한 50억 달러를 포함3. 다가오는 11월, 중간 선거 v 민주당원들은 11월 총선 결과에 따라 현재의 민주당의 의회 장악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미결 입법 사항들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짓고자 서두르고 있음 n 공화당이 상·하원 중 한 곳을 탈환할 경우, 반도체 인센티브와 같은 일부 초당적 이니셔티브는 무리가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들은 특별 지출 법안을 사용하여 자금을 조달할 가능성이 낮아질 것임 -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 인준 역시 이미 지지부진한 속도를 넘어 더 더뎌질 가능성이 크고, 현재 실행 가능한 일부 지명자 역시 부결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올해 직책을 채우는 데 상당한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