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1. 독일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2. EU 및 국제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Ⅱ.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1. 독일의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2. EU 및 국제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을 위한 과제

Ⅲ. 독일의 탄소중립 추진 계획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1. 독일 기후보호 및 탄소중립 추진 현황 가. 독일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v 1990년부터 2020년까지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41.3% 감소 n 2020년 배출량 감소(전년 대비 8.9%↓)는 지속적인 기후정책 조치와 개선의 결과v 반면, 이미 많은 분야에서 2021년 온실가스 배출이 다시 증가(4%)한 것으로 예측n 2020년 대비 2021년 경제회복에 따라 산업부분 배출량 증가 예상 나. 2022년과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전망 v 현재 배출 추세와 각 부문별 발전 상황을 고려할 때, 기후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22년~2023년 독일의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보호법 상 연간 목표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 6 다. 기후보호 가속화 필요 v 연방기후보호법(Bundes-Klimaschutzgesetz, KSG)의 목표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 감소속도는 2030년까지 거의 3배 이상 상향 필요 v 연방정부의 2021년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시행된 조치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약 50%만 감소시킴 [그림 1] 분야별 독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v 연방기후보호법은 2030년까지 각 분야의 연간 배출량 감소 목표를 규정n 현재의 기후정책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을 것이며, 2030년까지 각 분야별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은 계속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