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개요 및 배경 - 반도체 칩은 EU의 2030 디지털 전환 전략 ‘2030 Digital Decade’1)의 전략 분야인 인공지능(AI), 5G 및 첨단 컴퓨팅과 같은 미래 디지털 기술의 핵심이며, EU 집행위원회는 반도체가 유럽의 디지털 및 친환경 전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필수 불가결하다고 판단함 - 한편 2020년 초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부족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모든 산업부문에서 산업 생산과 경제 성장 기반을 약화하는 결과로 이어짐. 또한 반도체 생산은 특정 국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으며 현재 한국과 대만에 있는 반도체 생산업체만이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춤 - 이러한 배경에서 집행위는 2022년 2월 8일 유럽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주도권과 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유럽반도체법(A Chips Act for Europe)2)을 제안함 n 반도체 분야에서 유럽의 강점과 약점 - 반도체 산업에서 유럽은 전력 전자공학(power electronics), 무선 주파수, 센서, 마이크로컨트롤러(microcontroller), 아날로그 장치 등 특정 분야에서 강하며, 또한 세계적인 반도체 연구 센터들을 보유하여 반도체 칩의 소형화, 차세대 칩 생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한 연구를 선도하고 있음 - 유럽은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설비 확보에 있어 1) COM(2021) 118 2)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library/european-chips-act-communication-regulation-j oint-undertaking-and-recommendation 2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반도체 공급망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여러 기업과 다양한 산업 최종 소비자층을 확보하고 있음(예: 자동차, 산업 자동화, 의료, 에너지, 통신, 농업 등) - 이러한 강점에서 불구하고 유럽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10%에 불과하며, 제3 국가로부터의 반도체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또한 유럽의 반도체 생산 역량은 제한적이며 특히 7nm(나노미터) 이하의 첨단 반도체 생산 역량은 전무하고, 반도체의 설계, 조립과 포장(assembly and packaging)에서의 해외의존도가 높음 n 반도체법 제정의 필요성 -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전 세계 반도체 수요는 앞으로도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팬데믹 사태는 반도체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위기감을 일으킴 -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 법을 제정하여 대대적인 투자유치와 지원을 통해 반도체 생산 역량을 혁신·강화할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미국반도체법(US Chips Act)은 2026년까지 520억 달러 상당의 지원을 제안하였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예측됨. 일본의 경우 최근 80억 달러 상당의 공공 조달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은 2030년까지 4,500억 달러 규모의 지원책을 통해 역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할 계획임 - 지정학적 긴장, 급속한 수요 증가와 향후 또 다른 공급부족 사태 발생 가능성과 같이 현재 대두되는 문제에 맞서 유럽의 강점을 활용하고 필요한 조치를 채택하여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적 위치와 반도체 공급 안전성을 확보해야 함 n 유럽의 목표와 이행 능력 - 유럽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첨단·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산량의 최소 20%를 달성하여 미래 반도체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를 목표로 하며, 해외의존도를 낮추고 유럽 전반의 반도체 생태계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