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배경

Ⅱ. 핵심 광물 및 소재 공급망

Ⅲ.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공급망

Ⅳ. 결론 및 시사점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혼란을 계기로 안정성과 복원력을 갖춘 공급망은 미국의 국가·경제 안보 및 기술 리더십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는 인식 하에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월 미국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을 발표 * Executive Order 14017, “America’s Supply Chains” 관계 부처에 100일 동안 4대 핵심 분야*의 미국 공급망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리스크와 취약점 파악 및 복원력 강화 전략 구축 * ①반도체 제조 및 첨단 패키징 ②대용량 배터리 ③핵심 광물 및 소재 ④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 재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계획 마련 과정에서 광범위한 성장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둔 국가적 차원의 복원력 구축을 추진할 예정 금번 브리프에서는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에 따라 작성된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 중 ‘핵심 광물 및 소재’ 및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 (핵심 광물 및 소재) 희토류 등 핵심광물은 엔진, 항공기, 방산제품 등의 제조에서 필수 요소로 역할 -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 향후 20년간 핵심 광물 수요가 급증할 전망 * 전기차 핵심 부품, 리튬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40년까지 4,000%, 흑연 수요는 2,500% 증가 전망 - ’20년 기준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채굴의 55%, 정제의 8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미국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핵심 광물 및 소재 공급이 관건으로 부각 (의약품 및 원료의약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미국 헬스케어 산업 공급망 복원력의 중요성이 강조 - 일반의약품 원료 제조공장의 87%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미국은 일반의약품(generic drug) 부족 사태에 직면 - 제약 부문 공급망 투명성이 부족해 미국의 핵심 의약품 수입 비중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우며, 중국·인도가 제약 부문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는 것으로 추정 미국 공급망 100일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② : 핵심 광물･소재 및 의약품 ❚ 2 Ⅱ. 핵심 광물 및 소재 공급망 1. 현황 전략핵심물자(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는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기초 역할을 수행 민수 부문에서는 개인용 전자 제품부터 건설 자재 및 인프라 등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투입되며, 군수 부문에서는 적국에 대한 전력우위 유지에 필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전략핵심물자가 미국의 GDP 및 고용, 공급망 다운스트림 및 관련 서비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은 상황 - 미국 내 광업 활동 규모는 1,000억 달러 미만이나, 전체 경제 규모 20조 달러 중 15%(3조 달러)에 해당하는 국내 산업들을 뒷받침 ’79년 ‘전략핵심물자비축법(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Stockpiling Act, 이하 비축법)’을 통해 전략핵심물자를 별도로 정의 ※ 전략핵심물자(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①국가 긴급사태 기간 동안 군수, 산업 및 필수적인 니즈 충족에 필요하며, ②국내에서 이러한 니즈를 총족하기에 충분한 양이 발견되지 않거나 생산되지 않는 물자 주로 광업에 국한되어 사용되는 핵심광물(critical material) 개념보다 더 넓은 의미로 사용 - 탄소섬유 등 광업 이외의 활동으로 생산되는 물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방부는 국가긴급사태 시나리오 또는 높은 강도의 동원 시나리오를 상정할 때 이를 고려 현재 내무부는 행정명령 13817호에 의거하여 핵심 광물과 관련된 35종의 광물을 선정하여 관리 - 국방부는 비축법에 의거하여 전략핵심물자로 250여종의 물자를 모니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