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獨 숄츠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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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03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페이지 수 : 24 

[ 목 차 ]

 

Ⅰ. 디지털과 혁신

 

Ⅱ. 기후보호

 

Ⅲ.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숙련 노동자

 

Ⅳ. 시사점

 


 

Ⅰ. 디지털과 혁신 1. 디지털 인프라 및 디지털 혁신 (디지털 인프라) 광가입자망(fiber-to-the-home, FTTH)과 최신 이동통신 표준을 전국적으로 공급 상업적 확장이 우선이며 특히 빈 곳보다 추격할 필요성이 가장 큰 영역에 투자 - 투자자 보호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규제가 있는 경우 공정한 조건에서 오픈 액세스를 활성화 FTTH 및 사내 광케이블에 대한 보완책으로 필요한 경우 바우처를 통해 자금 조달을 시작 (데이터 및 데이터 사용 권한) 데이터 인프라의 개발을 지원 디지털화를 통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새롭고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사회 혁신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에 대한 더 나은 액세스를 제공 - 데이터 기관은 데이터 가용성 및 표준화를 촉진하고 데이터 신탁 모델* 및 라이선스를 설정 * 데이터 관련자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서비스 제공업체 간의 데이터 중개를 하는 제 3자를 두는 모델 데이터를 공개할 법적 권리를 도입하고 공공 기관의 데이터 전문성을 향상 (디지털 핵심 기술) 유럽의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기술 우위를 주도하고 인재를 유치 인공 지능(AI), 양자 기술, 사이버 보안, 분산 원장 기술(DLT), 로봇 및 기타 미래 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 - 유럽 파트너 국가와 함께 인공 지능(AI) 분야에서 강력한 유럽 연구 기반의 협력을 촉진하고 제도적 자유를 가능하게 보장 학습, 기술 진흥 국가의 정신으로 행정에서 디지털 혁신을 활용하고 필요한 법적 기반과 투명성을 제고 독일 숄츠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방향 cc ❚ 2 (디지털화의 지속 가능성) 더 많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디지털화의 잠재력을 활용 디지털 트윈을 홍보함으로써(예: 아날로그 제품의 가상 모델 작업) 리소스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 독일의 데이터 센터를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보호와 연계 - 새로운 데이터 센터는 2027년부터 폐열을 이용해서 기후 중립적 방식으로 운영 - 공공 데이터 센터는 2025년까지 EMAS(Eco Management and Audit Scheme) 기반의 환경 관리 시스템을 도입 (디지털 경제) 공정한 경쟁의 장을 지원하고 기존 국가 규칙에 뒤지지 않아야 하는 디지털 시장법(DMA)의 규정을 지지 후기 단계에서 디지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벤처캐피탈 입지를 강화 디지털 부문에서 여성 창업자의 비율을 확대 - 여성 창업자금을 조성하고 미래기금의 일부를 적립 스타트업의 직원 지분 참여를 더욱 매력적으로 개선 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강화하고 IT 보안,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준수 데이터 처리 및 디지털 기술 사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 2. 혁신, 과학, 대학 및 연구 (미래전략 연구) 2025년까지 연구 개발에 대한 일반 정부 지출의 비중을 GDP의 3.5%까지 증액 국제적인 목표 범주에 대한 결과를 측정하고 전반적으로 연구 프로젝트를 네트워크화 주요 미래 연구 분야 ① 독일의 경쟁력 및 기후 중립적인 산업(예: 철강 및 기초 재료 산업)을 위한 현대 기술 - 미래의 지속 가능한 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청정 에너지 생성 및 공급을 보장 ② 기후, 기후 영향, 생물 다양성, 지속 가능성, 지구 시스템 및 해당 적응 전략, 지속 가능한 농업 및 식량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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