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양회는 2035년 장기계획,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2021년 거시경제정책 을 결정하여 향후 중국발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계획들을 결정 - 금년은 중국의 가장 현안인 빈곤탈피(소강사회 구축)와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7월)이 되 는 해이며,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 되는 해로 2번째 100년 준비(2049년)를 시작 하는 의미가 있는 한해 - 또한, 미 ․ 중갈등,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여건 변화, 신기술 및 산업 급변 등 환경변 화에 대응해야하는 한해1) ● 중국은 미국 GDP의 71%에 이르러 현재 추세대로 발전한다면 2029년에는 미국의 GDP를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14차 5개년 계획의 달성 은 중국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중국은 13차 5개년 계획 추진 시기(2016~2020년) 동안 “중국제조 2025”, “일대일로” 등 경제발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대외의 주목을 받았으나, 미 ․ 중 갈등, 전세계 적인 반중정서를 초래 * 현재 중국은 “중국제조 2025”를 정부문서에 기록하고 있지 않음 - 중국은 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려고 할 것이며, 미국은 자국의 우위를 유지하는 정책을 적 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은 “America Jobs Plan” 등을 발표하여 노후된 인프라, 산업구조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개혁안 발표, 반도체, 배터리 등 산업에서 해외국가와 연계하여 중국을 포위하 려고 시도 * 향후 5년은 미 ․ 중 갈등의 승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로, 양국간 경쟁과 견제가 심화될 것 1) 한상영(2021), “중국의 2021년도 경제 산업 정책 방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애자일 2021-02 참조.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 : 2035년 계획, 14차 5개년 계획, 2021년도 경제정책 [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1.5.6.) KIAT [애자일] 2021년 제6호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 2 ● 중국 내부의 목표와 불안정한 대외환경을 반영하여 2035년도 계획과 14차 5개년 계획, 2021년도 경제운영방향을 결정 - 2035년도 계획과 14차 5개년 계획은 정량적인 수치 등을 제시하지 않거나, 예상보다 낮 은 수치를 제시하면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에 역점을 둠 - 2021년도 계획은 상기의 장기계획을 반영하여 예상보다 낮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 요항목과 목표 등이 변경하여 내수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둠 2. 2035년의 목표 ● 2020년 10월 중국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5회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2035년까지 중국 이 중등선진국에 도달하는 목표를 제시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를 실현하는 과정에 서, 2035년은 “중간 점검의 해”의 의미가 있음 2020년 10월 발표된 중국의 2035년 목표2) 2) 齊藤 尙登(2020), “中國 : 5中全會, 目標は2035年に中等先進國 : ポスト習近平は習近平?”, 大和總硏, 2020년 10월 30일. ① 경제력, 과학기술력, 통합국력을 대폭 향상하여 경제규모와 국민1인당 수입이 새로운 단 계에 도달하고, 핵심기술개발을 실현하여 혁신(이노베이션)형 상위 국가를 달성 ② 새로운 유형의 공업화, 정보화, 도시화, 농업의 현대화, 현대적 경제시스템 구축을 실현 ③ 국가 통치시스템 ․ 능력의 현대화를 달성하여, 국민의 평등한 참가 ․ 발전의 권리가 보장 되고, 법치국가 ․ 정치 ․ 사회가 기본 구축 ④ 문화강국, 교육강국, 인재강국, 체육강국, 건강중국을 만들어, 국민의 소질과 사회문명의 정도가 높이 도달하여 국가의 문화적 소프트웨어가 현저하게 보강 ⑤ 그린(에코) 생산 ․ 생활방식이 광범위하게 형성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여, 생태 (에코) 환경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고, “아름다운 중국” 목표 달성 ⑥ 대외개방의 새로운 국면을 형성하여, 국제경제협력에 참가하고 경쟁에서 새로운 우위성 이 명확히 증강 ⑦ 일인당 GDP가 중등선진국 수준에 이르러*, 중간소득층이 확대되고, 기본공공서비스의 균등화가 달성되어, 도 ․ 농간, 지역간 발전격차, 주민 생활수준 격차의 현저한 축소 ⑧ 평화로운 중국건설이 더욱 높은 수준에 이르러, 국방 ․ 군대의 현대화가 기본 실현 ⑨ 사람들 생활이 더욱 향상되고 전 국민의 공동 부유(富裕)가 실질적으로 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