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의 의미) 코로나19, 미 ․ 중 갈등 등 불확실한 대외관계와 경제상황에서 신중한 출구를 모색하는, 경제 운영에 중요한 한 해 - 중국은 2개의 100년 목표가 있는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100년(1949~2049년)의 장기집권 - 2021년은 장기집권 1단계(2020~2035년)와 중복되는 해이며,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 년이 되는 한 해 ∙ 2020년은 미 ․ 중 갈등으로 인한 미국의 견제, 코로나19 발생으로 제13차 5개년 계 획의 성장목표를 이루지 못하여 더욱 금년도 경제 성장이 중요 ∙ 중국정부의 숙원사업인 “샤오강(小康)사회* 건설”, “3대 난제” 해결에 중요한 시기로 경제안정의 토대위에 구조적 문제를 해결에 역점을 두는 시기 * 샤오강(小康)사회 : 1979년 덩샤오핑(鄧小平)이 처음 언급하였고, 2002년 장쩌민(江澤 民)이 16차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제시한 중국사회 비전임.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상의 삶을 유지하는 사회를 의미하며, 2021년은 샤오강사회의 전면적 완성 목표달성 시기 ** 3대 난제 : 금융리스크 방지 및 해소, 빈부격차 해소, 환경오염대책 ● (주요 경제정책) 2021년 경제정책방향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중앙경제 공작회의의 회의결과를 통해 파악 - 중국의 1년 거시경제정책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4월경, 수시)→ 중국 중앙경제 공작회의(12월)→ 중국인민대표대회(3월)를 거쳐 공표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로 선출되는 최고 핵심기구로, 시민핑 주석이 총서기를 맡고 있음 중국의 2021년도 경제 ․ 산업 정책 방향 [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1.1.26) KIAT [애자일] 2021년 제2호 중국의 2021년도 경제 산업 정책 방향 2 ∙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매년 12월에 열리는 경제관련 최고위 당정회의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경제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회의 - 제14차 5개년 계획은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중앙위원회 19기 5차 전체회의에서 결정 ∙ 중국정치는 5년 주기로 운영되는데, 시진핑 주석은 2012년에 선출되어 2017년 연임 되었으며, 이후에도 계속 집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2020년 10월 26일~29일에 열린 전체회의에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과 2035년 계획이 결정되었음 - 중앙경제공작회의의 2021년도 경제운영계획과 제14차 5개년 계획의 최종안과 세부 과제는 3월에 열리는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승인되어 공표될 예정 * 양회가 열리는 시기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5월에 개최 2. 중앙경제공작회의의 경제정책방향 ● (주요 방향) 2021년도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책의 연속성, 안정성, 지속가능성”을 강조 하고, 경제의 소프트랜딩(출구모색)을 제시 - (2020년 평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활동이 대폭 축소된 “일상적일 수 없는 한 해”였 지만, “인민이 만족하고, 세계가 주목하고, 역사에 남는 해답을 만든 한 해”로 자평 ∙중국이 주요국 중에서 유일하게 (+) 성장을 기록 * 2020년 대비 실질 GDP 성장률 : 1분기 –6.8%, 2분기 +3.2%, 3분기 +4.9% * 제13차 5개년 계획의 목표인 평균 +6.5%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4분기 19.0% 이상 성장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2020년 중국의 성장률은 +2.2~2.3%로 예상되고 있음.1) ∙코로나19 대응 성공요인은 제도의 확실성(우위성), 과학적 정책결정과 창조적인 대응이 었으며,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킨 것에 기인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향후 경제는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아, 회복은 불안정, 불균형적이고, 코로 나19 에 의한 파생적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며, 원자재 가격 급등, 채무리스크 상승, 코로나19 의 재급등 위험이 상존한다고 판단 - 2021년은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현 경제상황에서 출구를 모색하는 것으로 방향 을 잡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