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0년 “IT 기본법” 입안, “e-Japan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IT 의 장점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가 되는 것을 추구하였으나 성과 를 이루지 못함 - 2000년 이후, 2013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 2017년 “Society 5.0”을 발표하 는 등 디지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 - 계획에 의하면, 일본은 5년 이내 세계 최첨단 IT 국가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본은 세계 전자정부 순위 10위 밖에 머무는 등 성과는 미흡 세계 전자정부 순위1)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1 한국 한국 한국 영국 덴마크 덴마크 2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한국 3 캐나다 영국 싱가폴 한국 한국 에스토니아 4 영국 덴마크 프랑스 싱가폴 영국 핀란드 5 네덜란드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6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10 프랑스 싱가폴 핀란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11 싱가폴 캐나다 캐나다 일본 미국 싱가폴 14 뉴질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17 일본 독일 이스라엘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18 스위스 일본 바레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1) UN(2020), 세계 전자정부 랭킹(2020년 7월 10일 기준). 일본의 디지털 개혁과 디지털청 출범 [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1.9.16) KIAT [애자일] 2021년 제 9호 일본의 디지털 개혁과 디지털청 출범 2 - 일본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하고, 코로나19 보조금 온라인 신청오류 및 수 작업 확인, 코로나19 백신접종권 우편 발송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디지털 기반의 한계가 두드러짐 * 디지털청 대신인 平井卓也은 디지털 기반 미흡으로 나타난 사태를 “디지털 패전”으로 묘사 ● 원인으로 부처간 “횡적 칸막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가 안 되는 “종적 칸막이”, 정부의 IT 전문인력 부족, 개혁에 필요한 자원의 배치 부족, 디지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인감제도 등을 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마이넘버”*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용율은 30% 남짓 * 행정절차(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등의 분야) 등에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부속서류 생략, 신속한 처리 등을 가능 하게 하고, 민간에서 본인 식별을 위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는 것 ● 이에,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수상은 디지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디지털 개혁 추진 의 사령탑으로 “디지털청” 설치 발표2) - 8개의 디지털 개혁 : ① 디지털청 신설, ② 행정의 디지털화, ③ 규제개혁 ④ 공무원의 디지털 직 채용, ⑤ 마이넘버 카드, ⑥ 교육의 디지털화 ⑦ 원격근무, ⑧ 휴대전화 요금인하 * 본 개혁의 목표는 2025년까지 마이넘버를 활용하여 핸드폰으로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 하게 하는 것 - 디지털청 신설은 스가 수상이 추진한 핵심 정책 - 다수 정부부처에 걸친 관련정책을 합쳐서 디지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정부부처로 2021년 9월 1일 “디지털청” 발족 * 5월 12일 결정된 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