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일본의 디지털 개혁과 디지털청 출범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장민환 조회수 37
용량 462.52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일본의 디지털 개혁과 디지털청 출범.pdf 462.52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9-23 
출처 : 정부산하기관 
페이지 수 :

일본은 2000년 “IT 기본법” 입안, “e-Japan 전략”을 마련하고, “모든 국민이 IT 의 장점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5년 이내에 세계 최첨단의 IT 국가가 되는 것을 추구하였으나 성과 를 이루지 못함 - 2000년 이후, 2013년 “세계 최첨단 IT 국가 창조선언”, 2017년 “Society 5.0”을 발표하 는 등 디지털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 - 계획에 의하면, 일본은 5년 이내 세계 최첨단 IT 국가가 되어 있어야 하지만, 일본은 세계 전자정부 순위 10위 밖에 머무는 등 성과는 미흡 세계 전자정부 순위1)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1 한국 한국 한국 영국 덴마크 덴마크 2 미국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한국 3 캐나다 영국 싱가폴 한국 한국 에스토니아 4 영국 덴마크 프랑스 싱가폴 영국 핀란드 5 네덜란드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 6 노르웨이 프랑스 일본 스웨덴 핀란드 스웨덴 10 프랑스 싱가폴 핀란드 프랑스 일본 네덜란드 11 싱가폴 캐나다 캐나다 일본 미국 싱가폴 14 뉴질랜드 리히텐슈타인 스웨덴 캐나다 노르웨이 일본 17 일본 독일 이스라엘 스페인 스페인 스페인 18 스위스 일본 바레인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키프로스 1) UN(2020), 세계 전자정부 랭킹(2020년 7월 10일 기준). 일본의 디지털 개혁과 디지털청 출범 [애자일] KIAT 산업기술정책센터 정책기획실(’21.9.16) KIAT [애자일] 2021년 제 9호 일본의 디지털 개혁과 디지털청 출범 2 - 일본은 코로나19 감염자 수를 팩스로 집계하고, 코로나19 보조금 온라인 신청오류 및 수 작업 확인, 코로나19 백신접종권 우편 발송 등 코로나19 발생으로 디지털 기반의 한계가 두드러짐 * 디지털청 대신인 平井卓也은 디지털 기반 미흡으로 나타난 사태를 “디지털 패전”으로 묘사 ● 원인으로 부처간 “횡적 칸막이”,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협조가 안 되는 “종적 칸막이”, 정부의 IT 전문인력 부족, 개혁에 필요한 자원의 배치 부족, 디지털화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 인감제도 등을 들고 있음 - 우리나라의 주민등록과 유사한 “마이넘버”* 사용을 독려하고 있지만 사용율은 30% 남짓 * 행정절차(사회보장, 세금, 재해대책 등의 분야) 등에 특정 개인을 식별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기관 정보를 연계하여 각종 행정절차에 필요한 부속서류 생략, 신속한 처리 등을 가능 하게 하고, 민간에서 본인 식별을 위해 마이넘버 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는 것 ● 이에, 2020년 9월 취임한 스가 수상은 디지털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디지털 개혁 추진 의 사령탑으로 “디지털청” 설치 발표2) - 8개의 디지털 개혁 : ① 디지털청 신설, ② 행정의 디지털화, ③ 규제개혁 ④ 공무원의 디지털 직 채용, ⑤ 마이넘버 카드, ⑥ 교육의 디지털화 ⑦ 원격근무, ⑧ 휴대전화 요금인하 * 본 개혁의 목표는 2025년까지 마이넘버를 활용하여 핸드폰으로 행정서류 발급이 가능 하게 하는 것 - 디지털청 신설은 스가 수상이 추진한 핵심 정책 - 다수 정부부처에 걸친 관련정책을 합쳐서 디지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정부부처로 2021년 9월 1일 “디지털청” 발족 * 5월 12일 결정된 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2269 성장동력산업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지속가능개발목표 (SDGs) 달성을 위한 산업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도토리 장민환
2268 성장동력산업 <2021 국제에너지기구(IEA) 글로벌 수소 리뷰>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3도토리 장민환
2267 성장동력산업 가상 현실(VR)을 통한 30년 커뮤니케이션 변환 3도토리 장민환
2266 성장동력산업 獨 숄츠 정부의 산업기술혁신 정책방향 3도토리 조정희
2265 성장동력산업 AI 개발의 혁신견인차, ‘MLOps'란? 1도토리 조정희
2264 성장동력산업 중국의 중장기 발전 전략 1도토리 이지훈
2263 성장동력산업 새로운 세상으로 연결하는 메타버스 1도토리 이지훈
2262 성장동력산업 지속가능성과 산업변화 1도토리 이지훈
2261 성장동력산업 자율주행차가 승객경제 견인, 새로운 변화와 대응방향 1도토리 장민환
2260 성장동력산업 중국의 2021년도 경제 산업 정책 방향 1도토리 장민환
2259 성장동력산업 디지털 전환 시대, 다시 주목받는 블록체인 기술 1도토리 장민환
2258 성장동력산업 DX 시대의 사람과 기계의 협업 방식, Operator 4 1도토리 장민환
» 성장동력산업 일본의 디지털 개혁과 디지털청 출범 1도토리 장민환
2256 성장동력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추이분석 결과 및 시사점 1도토리 조현상
2255 성장동력산업 차세대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시사점 1도토리 조현상
2254 성장동력산업 일본의 녹색전환(GX) 리그 설립 구상 1도토리 이지훈
2253 성장동력산업 아세안 주요국의 탄소중립 현황 1도토리 이지훈
2252 성장동력산업 미국의 전략적 산업정책 필요성과 사례 1도토리 이지훈
2251 성장동력산업 ’22년 세계 경제 핵심 주목 요인 1도토리 장민환
2250 성장동력산업 ’22년 반도체 시장 전망 1도토리 장민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