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럽 전력시장 동향

□ ’22년 에너지 위기 후 탈석탄·탈러시아 상승작용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 (탈석탄) 탄소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석탄 발전 수익성이 감소하자 유럽 전역에서 탈석탄 기조가 가속화 중이며,

    이는 전력 및 난방 에너지원 변화 초래

- 독일·영국 등은 ’22년~’24년에 걸쳐 다수 석탄발전소 가동이 중단됐으며, 체코의 경우 당초 ’33년까지 탈석탄을 목표로 했으나

  석탄발전소 수익성 악화로 조기 중단(’26년~’30년) 계획 중

- 석탄 대체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동시 균형발전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역내 국별로 과도한 재생에너지 쏠림 또는

  과소한 재생에너지 비중으로 인해 전력 수급 불안정성 우려가 커지는 상황

- 탈석탄 및 원전·재생에너지 개발 간극을 메우기 위해 비교적 설치가 빠른 가스 발전 확대도 추진 중이나,

  가스 시장 불안, 인허가 기간 소요 등이 도전 요인

2. 유럽 에너지·전력 산업 정책 추진방향

□ EU의 대표 에너지 정책 동향
 

◦ EU는 ’19년 그린딜 발표 후‘Fit for 55’법안 패키지를 통해 발전(에너지)· 운송·건물 등 全분야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 달성

    목표 제시 중

- (’19.12) ’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신성장 전략 유럽 그린딜 발표
- (’21.7) 그린딜 일부 정책 수정·강화된‘Fit for 55’법안 초안 패키지 발표
- (’22.5)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 대응패키지 REPowerEU* 발표

* 에너지 소비절감, 재생에너지 확대, 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탈피 추진

- (’23.4)‘Fit for 55*’에 포함된 주요 기후법안인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 개편안 등

  주요 기후 법안을 최종 승인

* ’50년 기후중립을 위해 ’30년까지(’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55% 감축 목표

- (’23.5) EU CBAM 최종 발효, ’26년부터 수입품에 탄소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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