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AI 법」의 AI 정의 및 금지된 활용 사례 피드백 분석 결과 발표
 

이해관계자들, 「AI 법」의 AI 시스템 정의 및 금지된 활용 사례에 대하여 명확성 요구
 

EU 집행위원회가 2025년 5월 12일 「AI 법(AI Act)」에서 규정된 AI 시스템의 정의 및 금지된 AI 활용 사례에 관하여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
 

∙ EU 집행위원회는 「AI 법」에 따라 금지된 AI 활용 사례(2025년 2월 2일 발효)의 준법 지원을 위한 지침 발행에 앞서

  2024년 11월 13일부터 4주간 AI 기업, 정부 기관, 학계, 연구소,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 EU 집행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4일 금지된 AI 활용 사례에 대한 지침*을,

  2025년 2월 6일 AI 시스템 정의에 대한 지침**을 발행
 

* Guidelines on prohibited artificial intelligence practices: 사회적 점수 평가(Social Scoring), 실시간 원격 생체인식 등의

    금지된 AI 활용 사례 관련 준법 지원을 위한 법적 설명 및 실제 사례를 제시
** Guidelines on the definition of an artificial intelligence system established by AI Act: AI 시스템 공급업체 및 기타

     관계자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AI 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
 

EU 집행위원회의 피드백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이 기술업계에 편중되어, 이번 공개된 내용이 AI 시스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들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

∙ 응답자의 47.2%가 산업 단체나 AI 기업을 대표하는 반면, 일반 시민은 5.7%에 불과했으며, 지리적으로도 독일(18.8%),

   벨기에(15.1%), 프랑스(10.2%) 등 특정 국가에 편중
 

피드백 분석 결과, 「AI 법」에서 AI 시스템 정의*의 명확성과 범위에 대한 상당한 우려가 확인되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적응력”, “추론”, “자율성”과 같은 용어에 대하여 더욱 엄밀한 정의의 필요성을 제기

*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배포 후 적응력을 보일 수 있으며, 명시적 또는 암묵적

   목적을 위해 수신한 입력으로부터 물리적 또는 가상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과 같은 출력값을

   생성하는 방법을 추론하는 시스템
 

∙ 이해관계자들은 특히 현재의 모호한 AI 시스템 정의로 인해 실질적인 AI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 기존 소프트웨어 시스템,

  즉 복잡한 학습이나 추론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세금 계산 프로그램이나 통계 모델등이 의도치 않게 AI 시스템에 포함될

  가능성을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