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는 EU-중국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 지연이 상징하는 EU의 대중국 기조 변화를 경제적 측면에서 고찰 - 양측 간 포괄적 투자협정(CAI)이 개략적으로 합의된(’20.12) 이후,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침해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시작되며 협정 발효를 위한 유럽의회 비준 및 EU 이사회 승인 절차가 중단 중국-EU 간 CAI가 향후 확장을 전제로 한 대략적인 합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합의 이행 등에 대한 부정적 평가 존재 - (긍정 평가) EU는 역내 기업의 중국 시장 접근 개선 및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 우호적 지원 금지,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 제고, 강제 기술이전 금지 등을 CAI의 성과로 제시하며, 비준 절차 지연 원인인 인권 문제도 중국이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고 강조 - (부정 평가) 합의 시기가 미국과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협소한 합의 범위로 약속 이행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EU 내 불만 고조 경제적 측면에서 ▲전략적 자립 강화 ▲규제 강화 ▲글로벌 게이트웨이 추진 등 EU의 대중국 기조가 변화하고 있으며, ’22년 상반기 EU 이사회 의장국인 프랑스도 CAI를 우선과제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 - EU의 정치적 최대 위협은 러시아, 경제적 경계 대상은 글로벌 최대 수출국인 중국 - 중국이 M&A를 통한 유럽 내 기술력 보유 기업 인수 및 일대일로(一帯一路)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국의 전략적 이익을 유지·제고하기 수단으로 경제제재를 발동하며 EU의 대중국 불신 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