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중국의 RCEP 참여에 따른 영향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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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1-28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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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카터 연구소(Merics)는 지역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2.1.1 발효)이 향후 글로벌 가치사슬과 유럽 무역에 미칠 영향을 분석 - RCEP 발효에 따라 한·중·일 동아시아 경제 3국이 하나의 경제권역으로 최초 통합된 가운데, RCEP로 파생되는 이익의 83%를 이들 세 국가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PIIE) - 다만 RCEP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 * 아세안 국가 간 공동의 입장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일본이 표준·규제 측면에서 야심적인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정부조달, 농업 무역, 노동 및 환경 기준 등 다수 영역에서 RCEP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으로 도출 **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미국이 중국을 배제하고 추진하던 TPP에서 출발하였으며, 미국 탈퇴 이후 CPTPP로 명칭 변경(’18.12.30) ▘RECP와 CPTPP 비교▗ 구분 RECP CPTPP 참여 국가 ∙ 한국, 중국, 일본, 아세안(10개국)*, 호주, 뉴질랜드(총 15개국) * 미얀마, 라오스, 싱가포르, 캄보디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 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호주(총 11개국) * 최근 영국, 중국, 대만 등이 가입신청서 제출 발효 시기 ∙ ’22.1.1 ∙ ’18.12.30 무역 규모 ∙ 10.7조 달러(세계 무역액의 30.3%) ∙ 5.7조 달러(세계 무역액의 15.2%) 국내총생산(GDP) ∙ 28.5조 달러(세계 GDP의 33.6%) ∙ 10.6조 달러(세계 GDP의 13.3%) 인구 ∙ 23억 명(세계 인구의 30.2%) ∙ 4.99억 명(세계 인구의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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