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서론

Ⅱ. 상향식 통찰과 집단지성

Ⅲ. 국경 간 실험 및 테스트

Ⅳ. 결론 및 시사점

OECD 공공부문혁신연구소(OPSI)가 국경 간 정부 혁신 시리즈*의 일환으로, 국경을 초월해 집단지성을 생성·촉진·실험·테스트하기 위한 각 정부의 주요 프로젝트를 검토 * (Achieving Cross-Border Government Innovation) 정부와 협력기관이 지역 과제에서부터 긴급한 글로벌 이슈까지 국경을 초월한 문제 해결 목적의 혁신적 협력 방안을 분석하는 보고서 시리즈로, OPSI와 UAE 모하메드 빈 라시드 정부혁신센터(MBRCGI)가 주도 ※ 시리즈 첫 번째 보고서인 「국경 간 정부 혁신: 국경 간 과제 관리(Achieving cross-border government innovation: Governing cross-border challenges)」는 △국경을 초월한 혁신 조율 거버넌스 기구 배치 △수평적 연결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네트워크 구축 △파트너 간 공공 거버넌스, 공동 자금 조달과 같은 新 거버넌스 시스템 역학 탐색 등 정부와 파트너들이 수행한 주요 활동 범위를 식별 지난 수십 년간 조직화, 자금지원, 이해 제고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혁신이 주류로 진입한 가운데, 혁신 수용에 따른 문제가 국경을 넘어 확산되는 현상 발생 - 단일 국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설계된 솔루션이 더 넓은 범위로 적용될 경우 차선책으로 격하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가는 유사 상황을 통해 학습 및 자원·데이터·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이 필요 - 다만 이러한 접근방식은 기존의 거버넌스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며, ’00년대 이전 설립된 다자기구 또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부적합한 경우가 다수 ※ 다자기구는 신속한 행동을 모색하는 연합과의 협력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다수의 대형 국가가 자주성과 주권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원 및 권위의 제약을 경험 본 보고서는 ‘국경을 초월한 혁신’이라는 새로운 분야의 발전을 포착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혁신 이니셔티브*의 점검 및 잠재적 의미를 고찰 * △글로벌 백신 신뢰 정상회의(Global Vaccine Confidence Summit) △국경 간 결제 방안을 실험하는 국제결제은행(BIS) 혁신허브 △캐나다-프랑스의 온라인 역정보 대응 실험 등 - 국경 간 정부 혁신에 대한 핵심 과제와 성공 요인을 도출하고, 관련 이니셔티브로부터 도출한 주요 권장사항을 제시 OECD, 국경을 초월한 정부 혁신 달성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cc ❚ 2 Ⅱ. 상향식 통찰과 집단지성 각국 정부와 파트너는 이해관계자와 대중으로부터 상향식 통찰(ground-up insights)과 솔루션을 활성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국경을 초월한 작업 수행 해당 작업은 공개 토론회나 특정 대상과의 대화에서부터 주요 과제 해결을 위한 국경 간 집단지성 계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정부가 일반 대중을 포함한 외부 파트너와 협력할 때 더욱 큰 가치를 달성 - 이러한 유형의 혁신을 바탕으로 다양한 대중 그룹과 사적 행위자를 창의적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공공 관료제(Public Bureaucracies)가 시작 1. 생태계 매핑 생태계 검토 및 매핑은 상향식 아이디어 취합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의 첫 단계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각 정부와 협력기관은 국경 초월 관점에서 생태계 도식화에 참여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고안 - Climate-KIC*와 서부 발칸 지역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기업, 비정부기구(NGO)가 공동으로 순환경제 및 유럽 그린딜에 대한 집단 정책 참여를 위해 관련 생태계를 매핑 * (Knowledge and Innovation Community) 넷제로 경제 전환 가속화를 위한 지식 혁신 커뮤니티 - 매핑 작업은 현 생태계와 특정 가치사슬에 누가, 어디서,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명확한 그림을 도출하여 국가 및 부문 간 전략적 동맹을 확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 - 과제 주도형 매핑 방법론은 주어진 시스템 맥락에서 특정 문제를 변혁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규정하고, 행위자들이 정책 공동 설계 프로세스를 통해 행동 포트폴리오를 개발하도록 지원 독일 국제협력공사(GIZ)는 기업가적 생태계 매핑을 위한 안내자료(Guide for Mapping the Entrepreneurial Ecosystem)를 발간 - 생태계를 관찰·분석·시각화하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 민간부문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 기반과 실천사항 대부분이 공공부문 생태계 및 이들과 상호 작용하는 행위자를 매핑하는 데 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