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 배경

n 탄소배출권거래제의 개념 및 특징
 

◯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가 직면한 중대한 도전과제 중 하나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되고 있음
◯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시장 기반의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탄소배출권거래제

    (ETS; Emissions Trading System)임

-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참여자가 목표 배출량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 정부 또는 규제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의 총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기업들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거나

   경매를 통해 배분함
- 기업은 실제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적을 경우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할당량을 초과할 경우 다른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함

◯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갖춘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방식이기 때문임

- 감축 비용이 낮은 기업은 초과 감축을 통해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 감축 비용이 높은 기업은 이를 구매함으로써

  보다 저렴하게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 정부가 직접적으로 감축량을 규제하는 방식에 비해, 배출권거래제는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가격과 수요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자율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가능함

2. 미국 탄소배출권거래제 현황
 

(1) 북동부 지역 배출권 거래제도
n 지역단위 배출권 거래제도(RGGI;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 RGGI는 미국 북동부 11개주2)가 참여하는 지역 단위 배출권 거래제도로, 총량거래 (Cap-and-Trade) 방식을 채택한

   미국 최초의 배출권 거래 프로그램에 해당함

- 2008년 9월 첫 번째 탄소배출권 경매가 실시되었으며, 2009년 1월 RGGI 규정이 각 주에서 정식으로 발효되며 프로그램

   공식 운영이 시작됨

◯ 참여 주 전체의 전력 생산 부문 CO₂ 배출량에 대한 공동 상한선을 설정함
◯ 대상 시설 유형은 화석연료 발전시설로, 설비용량 25MW 이상의 화석연료 발전시설에 대해 CO₂ 허용량을 1톤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허용량 초과 시 추가 배출권 구매가 필요함

- 관할 지역 전체 CO₂ 배출량의 약 14%와 230여 개 시설을 적용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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