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와 진행상황

■ 2025년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본관세(basic tariff)에 이어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를 발표함.1)

- 상호관세 부과 배경은 지속적인 무역적자 외에 미 무역대표부(USTR)가 조사한 외국의 무역장벽에 대한

  국가무역 추정 보고서에서 확인됨.

◦ 2024년 기준 미국의 대EU 상품 무역수지는 2,355.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EU산 고부가 가치 제품에 대한

    미국의 수요 증가 때문임.
◦ 미국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해 자국의 상품 및 서비스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무역장벽 목록을 작성함.
◦ EU와 관련하여 탄소국경조정제도, EU의 산림규정,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 제도, 불화온실가스 (F-Gas) 규정,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디지털 서비스세 등이 무역장벽으로 지적됨.2)

- 당초 미국은 2025년 4월 9일 오전 12시 1분(동부 표준시)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모든 국가에 10%의 단일관세(기본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가장 심각한 위반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EU에는 20%의 상호관세율이 책정됨.

◦ 단,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특정 주요 광물, 에너지 및 에너지 제품과

   같은 상품은 상호관세에서 면제됨.

2. EU의 대응 전략과 주요 내용

■ [EU의 대미 상호관세 대응 방향성] EU는 규칙 기반 무역질서 및 미국 상호관세의 WTO 규정 위반을 강조한바,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안 도출을 위해 신중하게 협상에 임할 것으로 예상됨.

- EU는 규칙 기반 국제무역질서를 강조하면서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에 원칙적으로 반대함.

◦ EU는 미국의 일방적인 상호관세 부과조치를 ‘협박’으로 규정하고, 이는 ‘WTO 원칙 위반’이라는 입장임.

- E U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경쟁의 우위를 점하는 데 필요한 재정 건전성과 무역수단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EU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EU의 부가가치세(VATs) 폐지 요구와 관련하여 EU 내 모든 수입품과 생산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차별없는 부가세 폐지’에는 난색을 표명함.
◦ EU는 역내 주요 기업에 대미국 투자 관련 정보를 긴급하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는 향후 미국 과의 무역협상에서

    EU가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됨.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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