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새롭게 출범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회는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담은 경쟁력 강화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청정산업 계획과 함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백서를 발표

* 일명,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경쟁력 강화계획은 2024년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마련

- 동 보고서는 EU의 경쟁력 약화, 저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성 증대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산업구조 개혁, 탈탄소화, 경제안보 강화, 투자자금 조성 등을 제안2)
- 한편 EU의 연구개발(R&D) 투자는 GDP 대비 2.22%(2023년 기준)로 미국 (3.59%), 일본(3.41%), 중국(2.56%)보다

  낮은 수준3)이며, 2030년까지 GDP 대비 3% 목표 도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청정산업계획 및 기업지원 패키지

가. 청정산업계획의 주요 내용

청정산업계획은 6대 분야별(합리적 에너지, 친환경 제품 공급/수요 선도시장, 금융, 순환경제, 국제협력, 기술 및 양질의 일자리) 정책 방안 제시

(합리적 에너지) EU의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합리적 에너지 실행계획으로 에너지 가격 조정, 청정에너지 및 전기화 가속화,

안정적인 가스시장 구축을 제안

- 회원국 간 전력구매계약(PPAs: Power-Purchase Agreements), 차액정산계약(CfD: Contracts for Difference)을 통해 기업의    청정에너지 지원 및 화석연료 의존도 감축

※ EU는 유럽투자은행(EIB)과 5억 유로 규모의 전력구매계약 시범정책을 운영
※ 에너지 집약 산업에 속한 기업을 포함해 중소 및 중견기업에 장기 전력 구매를 위해 체결하는 국경 간 전력구매계약을

    일부 보증할 예정

- ‘유럽 그리드 패키지(European Grid Package)’에서 범유럽 에너지 네트워크 단순화를 통한 초국경 통합 계획, 허가 간소화,

   전력 분배 계획 개선, 디지털화 및 혁신 촉진, 제조 공급망의 가시성 및 우선순위 확보 등의 목표 제시 예정
- 청정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차원에서 관련 프로젝트의 허가 기간 단축, 산업의 탈탄소화 촉진법 발표 등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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