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녹색기술 경쟁과 미-중 기후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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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02-17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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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메르카토르 연구소(MERICS) 분석에 따르면, 글래스고 기후합의* 이후 기후 문제에 대한 미·중의 협력적 입장 표출에도 양국 관계는 치열한 녹색기술 경쟁에 진입 * (Glasgow Climate Pact)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 ’21.11)에서 채택된 글로벌 협약으로 단계적 석탄발전 감축, ’25년까지 선진국 기후변화 적응기금 2배 확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재제출 등을 약속 - 각국의 기후 정책이 글로벌 기후목표에 기여하는 동시에 자국 이익에도 부합해야 하는 만큼, 기후행동에 관한 국제 합의를 구현하는 방법은 국가별로 상이 - 특히 녹색기술 및 지속가능 솔루션을 선도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은 외국 파트너·경쟁자와의 무역 관계와 기술 경쟁을 복잡하게 할 가능성 보유 기후행동과 녹색기술 추진에 있어 미국이 주로 시장 인센티브와 기술 우위 활용에 중점을 둔 반면, 중국은 국가 자본주의식(State Capitalism) 정책으로 접근 - 중국 정부는 산업정책, 국가 지침, 국영기업과 민간혁신기업 간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국내 녹색기술과 신규 산업의 진작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는 화석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시스템 전환 관련 핵심 영역* 내 경쟁이 심화될 예정임을 의미 * 녹색수소 생산을 위한 전해조(electrolyzers), 신에너지차, 탄소포집기술 등 - 특히 국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스마트그리드·배터리 기술 등 글로벌 첨단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하였으며*, 배터리·전기차·녹색기술 필수물질(Vital Materials) 부문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 * 중국은 태양광 패널 산업 장악을 통해 신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을 구축·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격과 규모로 해외 경쟁자에 대항할 수 있음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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