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데어 라이엔 2기 EU의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논의: 청정산업계획 및 방위산업 경쟁력을 중심으로1)

2024년 12월 새롭게 출범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2기 EU 집행위원회는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담은

경쟁력 강화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청정산업계획과 함께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백서를 발표

* 일명,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경쟁력 강화계획은 2024년 마리오 드라기 전 이탈리아 총리가 주도적으로
작성한 보고서의 정책제언을 바탕으로 마련

- 동 보고서는 EU의 경쟁력 약화, 저성장 추세를 개선하기 위한 생산성 증대를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산업구조 개혁, 탈탄소화,

  경제안보 강화, 투자자금 조성 등을 제안2)

- 한편 EU의 연구개발(R&D) 투자는 GDP 대비 2.22%(2023년 기준)로 미국(3.59%), 일본(3.41%), 중국(2.56%)보다

  낮은 수준3)이며, 2030년까지 GDP 대비 3% 목표 도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 발표한 ‘과학, 연구 및 혁신 성과보고서(SRIP)’에서 2030년까지 R&D 투자 목표를 GDP 대비 3%로

    제안하고, 과학기술 역량 강화에 나섬4)

유럽 방위산업 백서8)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트럼프의 재선으로 EU는 ‘유럽 방위산업 백서’를 발표하면서 방위산업 부문의 경쟁력 확대에 나섬
 

동 백서는 2030년까지 EU의 방위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계획 및 국제협력방안을 제시

2024년 기준 EU의 방위비 지출은 3,260억 유로로 지난 3년간 30% 증가했으나, 재선에 성공한 트럼프 대통령은 EU 방위비

증액(GDP 대비 5%)을 요구하고 있음
 

유럽 방위산업 시장은 미국보다 통합의 수준이 낮은 것은 물론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유럽산 무기 구매 확대 필요성이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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