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우리나라의 산업 기술 연구 개발 사업의 기반이 되는 대표 법령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법)」임.

1994년 제정된 「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22이 시초로서 1999년 「산업 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을

거쳐 2006년 「산업기술혁신법」23으로 개정됨.

22 (제정 이유) 국제 규범에 부합되는 기술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기술 인력 양성, 정보 유통 촉진, 연구 시설 확충 등 기술

      기반조성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중심의 산업 정책을 제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3 (개정 이유) 급변하는 산업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의 산업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산업기술혁신계획과 이에 따른 산업 기술 혁신의 기반 조성, 산업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 산업 기술 혁신의 전(全) 과정에 걸친

     지원을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 기술 개발의 전주기적 평가 제도의 도입과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촉진 등을 통하여 연구 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민간의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산업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산업 기술 혁신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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