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제도 기본 방향 제시 : 법제도 필요성을 포함한 AI 제도의 방향성 검토

○ 일본은 ’23년 5월 이후, ‘AI에 관한 잠정적 논점 정리’(’23.5.26, AI 전략회의), ‘AI 제도에 관한 기본 방침’(’24.5, AI 전략팀)을

    통해 AI에 관한 논점을 정리하고 제도에 관한 기본 방향을 제시

- 또한 ‘통합 이노베이션 전략 2024’(’24.6.4, 각의 결정)에서는 AI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안심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략 수립

○ 이러한 배경 하에서, ’24년 7월 AI 전략회의 산하에 AI 제도연구회를 설치, 사업자․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도 필요성 여부를 포함한 AI 제도의 방향성 검토

- AI는 국가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지만 다양한 위험과 함께 국민의 불안감을 높일수 있기 때문에 AI 투명성 등의

  적정성을 확보해 AI 개발․활용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

AI 위험에 대한 대응(OECD 원칙․글로벌 지침․개별 기존 법령 활용)

○ AI 위험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AI 관계자가 지켜야 할 공통적인 내용을 명확히 하고, AI를 특정 영역에서 활용할 때의

    개별 기준을 설정해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

- 글로벌 규범으로 「AI에 관한 이사회 권고」(OECD AI 원칙), 히로시마 프로세스 국제 지침 등이 있고,

  일본에서는 AI 개발·제공·이용자 대상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공표

○ 새로운 AI 위험도 특성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인간 생명․신체․재산 같은 기본 권익이나

    사회 안전, 국가 안보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AI는 해당 위험 내용과 사회적 영향의 중대성에 따라

    규율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

- 이를 위해 AI 개발․제공․이용 등 AI 생애주기별 위험이 어떤 AI 모델의 위험이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하며,

  우선 AI 개발·이용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사회적 인식을 공유한 후에 필요한 대응을 시의적절하게 실행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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