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우리나라 AI 인재 양성 및 유치 정책 현황

1. 우리나라 AI 인재 양성 정책

□ 우리나라의 AI 인재 양성 정책은 지난 5년간 기반 구축 → 대규모 양성 →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 →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방향으로 발전

ㅇ (AI 인재 양성 기반 구축기, ’19~’20년) AI 교육의 기초 인프라 구축과 인식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전 국민 AI 교육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

19년 말 ‘인공지능 국가전략’ 발표를 통해 AI 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

* AI 반도체, 차세대 지능형 정부, AI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하며, 인재 양성을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특히 전 생애·모든 직군에 걸친

   AI 교육을 목표로 하면서 AI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 작업을 시작

’20년에는 ‘한국판 뉴딜’과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발표로, 디지털 경제 전환과 AI 교육 확대 본격화

* AI·SW 핵심 인재 10만 양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초·중등 AI 교육 도입, 교사 연수, 디지털 기기 인프라 확충 등의 교육 정책 수립

ㅇ (대규모 AI 인재 양성기, ’21~’22년) 인재의 양적 확대에 집중한 시기로, 산업과 교육을 연계하여 AI 실무 인력을 대량 공급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

’21년부터는 AI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대규모 인재 양성 정책을 본격 추진

2. 우리나라 AI 인재 유치 관련 정책 및 비자 제도

□ (’24.8.7., 관계부처 합동) 유학‧정주‧혁신형 외국인 정책 협업예산 추진방안

ㅇ ‘다양한 외국인들이 정주할 수 있는 비자사다리 구축’을 목표로 입국 동기별 협업체계, 체류 단계별 협업체계, 재정지원체계

     재구조화 제시

(입국 동기별 협업체계) 외국인 입국시부터 국내 취·창업 및 지역 정주까지 비자사다리 강화(주무부처 책임 + 관련부처 협업)

(체류 단계별 협업체계) 체류 단계별 정책조합(Policy Mix)에 주무 부처를 선정하여 범부처 통합적 시각을 모든 정책에 투영

(재정지원체계 재구조화) 수입(사회통합 교육, 등록 수수료 등 외국인 자부담강화) 측면과 사회통합기금 도입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지원 체계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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