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러시아 정부의 주요 정책과 중점 육성 부문

1. 서방의 경제제재 시행 이후 러시아의 기술발전 정책 방향
 

2022년 러-우 전쟁 발발 후 서방의 제재 강화에 따라 기술자립을 위한 기술발전 정책 추진 방향과 목표 제시

Ÿ 푸틴 대통령은 서방의 제재가 본격화된 2022년 6월에 2030년까지의 기술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을 지시하고,

    첨단기술 발전·사회경제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IT 인력 양성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였음.

    러시아 정부는 2023년 5월 기술발전의 방향과 목표를 규정한 <2030년까지의 기술발전 개념> 을 발표하고

    첨단 기술발전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함.

2024년 푸틴 제5기 국정목표로 2030년까지 무인 항공 시스템, 자율주행, 인공지능 등 첨단부문의 발전을 통한 러시아의

기술독립을 설정

Ÿ 푸틴 대통령은 2024년 5월에 기술독립이 핵심 목표에 포함된 집권 제5기 국정목표

    <2030년 및 2036년까지 러시아 국가개발 목표>를 발표했으며, 동년 말에는 후속조치로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될

    과학기술 부문의 20개 국가 프로젝트를 발표하였음.

Ⅲ. 러시아 기술주권 확보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디지털 경제의 지출은 부진한 반면, ICT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

Ÿ ICT 지표를 통한 기술자립 성과 측정에서 디지털 경제의 지출 측면은 성과가 미흡한 반면, ICT 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2018년 2.6%에서 2020년 3.1%, 2023년 3.5%로 증가하고 총부가가치 증가율도 2023년 120.2%(2020년=100 기준)를

   기록하여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됨.

   수입대체화에서는 산업별로 성과가 상이하며, 첨단제품 부문의 기술자립은 여전히 미흡

Ÿ 2019~23년 중 조사 결과 주요 산업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부품의 수입의존 비율 변동은 산업별로 상이하여,

   운송수단 부문에서는 성과를 거둔 반면 컴퓨터 및 전자기기, 기계 및 장비 부문에서는 성과가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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