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난제 개념

● 국가난제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도전과제
 

- 국가난제는 메가트렌드와 경제사회구조의 상호적 전개에 따라 복잡성이 높아진 시스템이 발현하는 현상적 문제이며,

   ‘사악한 특성(wickedness)’으로 해결 난이도가 높아짐

국가난제의 특성: 복잡성과 지속성

● 시간의 경과와 함께 국가난제를 둘러싼 변수들의 증가로 인과관계의 복잡성이 상승
 

-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개입하여 원인과 결과의 연결관계가 복잡해지는 구조를 형성
- 예로, 일자리 문제는 AI⸱로봇 등에 의한 인간노동 대체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나,
  입시위주 교육체계, 산업화시대의 고용제도도 문제를 심화(정미애 외, 2022)
 

● 시간의 지속에 따라 국가난제를 둘러싼 이해당사자 증가로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상승
 

- 다양한 행위자의 이익과 손해가 걸린 문제로 변화하며 문제해결이 점점 어려워짐
- 예로, 에너지 전환 난제는 에너지원별 이해관계가 형성되어 온 경로 및 전환이 수반하는
  손익 갈등에 더해 정치적 쟁점이 결합하여 문제의 난이도를 높임(김종립 외, 2024)
 

● 정부는 다양한 정책기획 및 집행수단으로 국가난제를 다루어 왔으나 문제가 지속
 

- 국가난제에 투입하는 정부의 정책은 다종이나 문제 개선 등 집약된 성과가 부족
- 정책 투입과 노력에 비해 인구감소, 디지털 범죄 등의 문제는 마치 이어달리기하듯 양상을 변화하며 장기화(홍성주·전찬미, 2024)

국민체감인식 기반의 국가난제 정책 시사점

● 국민인식에서 찾는 정책 참조의 지점

우리의 질문은 국가난제에 대한 국민의 체감인식을 어떻게 확인할 것이며, 국민이 중요하게
체감하는 지점들을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있었음

- 2025 국가난제를 발굴 및 선정하고, 국가난제에 대한 ① 위기인식 우선순위 ② 국민인식의 종합성 판단,

  ③ 국민감정을 파악함으로써 국민체감도를 다각적으로 설명

- 이러한 분석에 기반해, 위기인식 우선순위는 ① 국정 우선순위에, 국민인식 종합성은 ② 정책 포트폴리오 기획에, 국민감정은

  ③ 정책 수용성 판단에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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