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소재·부품·장비 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및 코로나19 팬데믹 등 지능정보 기술발전과 대외 환 경 변화로 인해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지능형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의 발달은 기존 제조산업의 디 지털 전환 및 지능화를 촉진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소재·부품·장비에 대 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한편, 미·중 사이 고율의 관세부과 등 무역분 쟁과 반도체용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 제 조치는 수출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생산과 수출의 불확실성 을 가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분업화된 제조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GVC: Global Value Chain)의 불안정성이 커짐에 따 라 안정적인 소재·부품·장비 수급의 어려움에 직 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대외 환 경변화는 우리나라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높여 글로벌 경쟁 력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중요한 계기 가 되고 있다. 소재·부품·장비는 제조업 가치사슬의 출발점 으로 최종재의 부가가치와 경쟁력 결정의 핵심요 인으로 제조업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경쟁력 향상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소재·부 품·장비는 장기적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자체기술력 확보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확 보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 선결 요건이다[1].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 에서 크게 3가지 극복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안 고 있다. 우선, 소재·부품·장비의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일 무역 적자의 대부분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발생 한다. 2019년 기준 대일 무역적자 192억 달러 중 95%인 182억 달러가 소재·부품·장비 산업에서 차지하였다[2,3].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자 부품 등 첨단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수준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힘입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대일 적자 규모도 증가하기 때 문이다[4]. 이는 우리나라 제조산업의 수출이 증가 할수록 일본으로부터 소재·부품·장비 수입이 증 가하여 대일 적자가 증대하는 고착화된 산업구조 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한편, 중국에 대한 이차전 지 소재 등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약 80%를 상회함 에 따라 향후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의존도 를 낮추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요구된다[2]. 둘째, 소재·부품·장비 기술의 자립도, 즉 국산 화율이 매우 저조하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 전자 분야 등 첨단 ICT 분야의 기술수준은 선진국 대비 각각 50%, 38%, 74%로 낮다. 반도체 산업의 경우 소재 및 장비 국산화율이 각각 50%, 20% 수 준으로 미국과 일본 대비 글로벌 경쟁력이 상대적 으로 열위하다[5]. 국내 부품산업의 생산과 성장을 견인하는 전자부품은 부품산업 생산의 45.3%를 차 지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중간재에 대 한 자급률이 54.5%로 수송기계(91.4%), 정밀기기 (73.9%), 금속가공(89.3%) 등 타 부품산업보다 상 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2]. 마지막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 유기적 협력에 기반한 국내 자체의 공급망 구축이 미흡하다. 수요 기업 입장에서는 소재·부품·장비 공급업체가 개 발한 기술을 도입하기에는 기존 해외 거래처를 바 꾸려는 위험을 감수할만한 유인이 부족하고, 이는 다시 공급 기업으로 하여금 기술개발 의지를 약화 시키는 악순환이 되어 수요-공급 기업 간 국내 공 급망 형성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처한 구조 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01년 「부품·소 재 전문기업 육성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한 이후 4차례의 기본계획과 선제적 미래 대응을 위 해 소재·부품·장비 종합 지원 정책 등 지속해서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적 지원 노력에 힘입어 국내 소재·부품·장비 생 산액은 2001년 대비 2018년에 생산액이 3배 이상, 수출액은 5배 이상 증가하는 등 양적성장기반의 외형상 성과를 창출하였다[6]. 특히, 전기전자 부 품 등 ICT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