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시장분석]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실태와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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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생명공학/바이오 | 판매자 | 강정훈 | 조회수 | 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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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 | 3.92MB | 필요한 K-데이터 | 9도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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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분석]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실태와 과제.pdf | 3.92M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2-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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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89 |
- 차례 -
Ⅰ. 실태조사 개요
1. 실태조사 목적 및 대상
가. 실태조사 목적
나. 실태조사 대상
2. 조사 방법 및 일정
가. 기초자료 수집과 분석
나. 현장 조사 및 심층 면담 조사
Ⅱ.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기능과 사업체계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경과 및 설치 의의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의 법적 근거와 연혁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의 의의
2.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내용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원 대상
나.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지원 내용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사업 추진 체계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운영 현황
가. 조례제정 현황 및 운영기관
나. 조직·인력 및 예산
(1) 조직구성
(2) 인력
(3) 예산
Ⅲ.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실태조사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운영 현황
가.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1) 개요
(2) 조직·인력 및 예산
(3) 주요 사업
(4) 현장조사·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나.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 개요
(2) 조직·인력 및 예산
(3) 주요 사업
(4) 현장조사·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다.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1) 개요
(2) 조직·인력 및 예산
(3) 주요 사업
(4) 현장조사·심층면담에서 파악된 현안
2.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운영 현황
가. 개요
(1) 연혁 및 기능
(2) 조직·인력 및 예산
나. 주요 사업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성과와 한계
가.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의 주요 성과
(1) 시·도 설치 확대와 지방비 지원 확대
(2) 시·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에서의 싱크탱크 역할 수행
(3) 광역 단위 공공보건의료 시행의 거버넌스 구축
나.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재단 운영의 한계점
(1)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내 지원단의 낮은 위상
(2) 조직의 안정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의 취약성
(3) 예산 및 연구인력 확보의 어려움
(4) 공공보건의료지원단에 대한 정책결정권자의 인식 부족
Ⅳ. 개선과제
1.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시·도 내 위상 강화
2. 중앙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3.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단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4. 고용안정을 통한 전문성 강화로 기능 내실화
5. 공공보건의료의 지방분권화 촉진과 지원단의 연계 역할 강화
가. 실태조사 목적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지역 간·지역 내 건강 및 보건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정책역량 강화를 목표로 2012년부터 각 시·도가 자발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하여, 2022년 11월 기준 16개 시·도에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재 단1)이 운영되고 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근거를 둔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총 괄하는 조직으로 국립중앙의료원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2)가 설치되어 있다.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의 구체적인 역할은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정책 지 원(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등)·기술 지원(공공보건의료 계획수립 및 시행지원)·연 구(지역 환경분석 및 보건의료 조사연구 등)·교육훈련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최초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개소한 이후 조직과 사업을 성장·발 전시켜 안정기에 도달한 서울시가 있는가 하면 올해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을 출범 한 경상북도·전라북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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