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국내, 초고령사회에서 연령통합사회 전환 방안 및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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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5-01-15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292 

정책 제안

 

본 연구의 목적은 모든 연령대가 상호작용하며 활발하게 참여하는 연령통합(Age Integration)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이다.

 

향후 우리나라가 연령통합사회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각 영역에서 연령유연성을 갖추고 지금의 연령분절적인 사회구조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또한 전체 연령 중 현재 가장 많은 차별과 소외를 경험하고 있는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영역별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초고령사회 연령통합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기능적 연령, 고용환경, 돌봄환경,

교육환경의 4개 분야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1) 기능적 연령의 도입


◯ 나이를 기준으로 한 연령분절적 시스템의 한계와 연령차별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연령기준인

    ‘기능적 연령’의 도입을 제안함.

 

◯ ‘기능적 연령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과 ‘영역별 활용방안 모색 방안’ 두 가지로 세부 과제를 제안함.


◯ 기능적 연령 도입을 위한 단계적 방안(단/중기)

 

- 기능적 연령 도입에 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 마련(단/중기)

 

Ÿ 새로운 연령기준의 도입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사회적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하기에 기능적 연령 도입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인식을 사회구성원과 공유할 것을 제안함

 

Ÿ 구체적으로 공청회나 포럼 등 형태로 공론화 장을 만들어 기능적 연령 소개, 이를 활용했을 경우 이점들을 공유하며

   전문가 및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제안함

 

- 기능적 연령의 측정 방법 논의 및 설정(단/중기)

 

Ÿ 기능적 연령의 측정 구성요소 설정
Ÿ 기능적 연령은 신체적 능력, 정신적 능력, 사회적 능력, 경제적 능력, 정치적 능력 등 다양한 차원이 관련되어 있기에

    다음의 8가지 요소들을 고려하여 측정할 수 있음

 

☞ ①노쇠 정도, ②생물학적 나이 마커, ③다중 이환, ④회복력, ⑤일상생활 동작, ⑥내재 역량, ⑦환경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⑧주관적 건강 인식과 삶의 질

 

- 기능적 연령의 실제 측정방안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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