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과 국가재정법 개정(2021.06.)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2021.09.)에 따라 2022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시행함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는 2024년에 첫 결산 분석이 이루어진 시행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다양한 논의와 개선 방안 도출이 필요
 

❍ 현재 회계연도 기준 3개년도(2023~2025) 예산과 1개년도(2023) 결산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으며, 감축사업 유형 변경,

    작성 사업 단위 변경 등 일부 제도 개선도 추진됨
 

❍ 그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평가 및 개선 방안 논의는 일반 재정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며, R&D 재정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임
 

❍ 본 브리프에서는 주요국의 녹색예산제도 도입 현황 분석, 2023년회계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의 R&D 분야 세부현황

    분석 등을 통해 R&D분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주요국 녹색예산제도 도입 현황

□ OECD(2021)에 의하면 녹색예산*은 전체 38개 OECD 국가 중 24개국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21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범사업 운영에 따라 2022년 도입국가로 분류됨

* 녹색예산제도는 환경 및 기후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정부 예산이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

    (OECD, 2021)

** 2022년 기준 38개 OECD 국가 중 11개 국가에서 녹색예산을 법제화하였고, 21개국은 행정규칙을 통해 녹색예산 제도를

     시행 중

❍ 24개 국가의 녹색예산 지수 평균은 0.49로, 영국, 아일랜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의 순으로 녹색예산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0.51로 준수한 수준이나 정책 수단과 지원환경에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함

※ OECD는 설문조사를 통해 각 국의 도입현황을 분석하며,

①제도적 장치, ②정책 수단, ③책임성 및 투명성, ④지원 환경 등을 녹색예산 지수의 주요 평가지표로 설정 및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