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미국 상원은 인공지능과 컴퓨터 알고리즘에 대한 개인의 권리 확립에 관한 상원 법안 5152(’24.9.24)를 발의함
 

□ (규제요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의 개발자와 배포자에 대한 요건이 도입됨

제정 세부내용

□ 제2장 — 적용 알고리즘 및 계약 기준.
 

ㅇ 제201조. 적용 알고리즘 기준
 

(a) 적용 알고리즘 사용 — 개발자 또는 배포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1) 제102조 (a)항에 명시된 사전 배포 평가 또는 제102조 (b)항에 명시된 영향

     평가에서 확인된 어떠한 피해도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2) 독립 감사자가 제102조 (a)항에 명시된 정확하고 효과적인 사전 배포 평가 또는 제102조 (b)항에 명시된 영향 평가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3) 적용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해당 알고리즘의 개발 또는 배포 이전에 해당 알고리즘에 영향을 받을 커뮤니티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야 함
 

(4) 적용 알고리즘과 관련하여, 제102조 (a)항에 명시된 사전 배포 평가 또는 제102조 (b)항에 명시된 영향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 사항을 인증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