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동향] 새로운 유럽연합의 위원회의 주요 산업 추친 정책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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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성장동력산업 | 판매자 | 국준아 | 조회수 | 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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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동향] 새로운 유럽연합의 위원회의 주요 산업 추친 정책 분석.pdf | 845.27KB | - | - | - | 다운로드 |
데이터날짜 : | 2024-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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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 국책연구원 |
페이지 수 : | 19 |
최근 EU의 통상·산업 정책 추진 현황
■(그린딜 추진) 폰데어라이엔 1기 집행위는 집권 초기 EU 지역의 ‘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딜을 발표하고 핵심 통상·산업정책으로 추진
▶코로나19기간중에도그린딜후속조치를끊임없이발표하며추진에박차를가해왔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으로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부각
▶러시아에 대한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역내생산을 확대하고자 ‘REPowerEU’를 ‘22년에
발표하며 그린딜 추진에 역점
▶폰데어라이엔 1기 후반에는 역내 빈약한 탄소중립산업 역량을 확충하고 핵심 원자재부터 폐기물까지
역내 순환 공급망 생태계를 확보하기 위해 그린딜 산업계획 및 후속법안을 잇달아 발표
(1)주요 정책 목표 및 방향성
■(폰데어라이엔2기 정책 목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7월 발표한 ‘정치적 가이드라인 중
‘지속적 번영 및 경쟁력 강화’를 첫째로 언급하며 2기 집행위 정책의 핵심 방향성을 제시
▶시급히 육성 및 경쟁력회복이 필요한 산업으로 그린딜과 연관된 청정·AI·방위·제약산업을
언급하며 2기 집권 시각종 입법조치등으로 산업별 전략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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