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요

□ (도입배경 및 목적) ‘24.08.14. 멕시코 상원은 정보 및 통신 기술 사용에 대한 보안 및  신뢰를 위한 포괄적인 규제 체계를 확립하고,

    디지털 신뢰 및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및 디지털 신뢰법을 수정 및 추가하는 법률 개정 초안을 발의함

□ (규제요지) 처벌 근거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함

개정 세부내용

□ 개정 세부내용
 

ㅇ (제168조) 제2항 처벌 규정에 아래의 Ⅲ, Ⅳ, Ⅴ항에 관한 행위를 추가하여 신설함

ㅇ (제177조) 처벌 대상을 개정안과 같이 명확화하여 개정함

ㅇ (제200조) ‘어떠한 방법으로든’ → ‘전자, 디지털 또는 컴퓨터 데이터 저장 장치를 통해’로 개정함

ㅇ (제211조) 제2항제2호에 따라, 국가의 장비, 시스템 또는 컴퓨터 저장 매체에 포함된 정보를 접근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은 ‘1년~4년의 징역형 및 일일 가치 200~600배의 벌금형’ → ‘6개월~2년의 징역형 및 일일 가치
    100~300배의 벌금형’으로 개정되었으며, 다음과 같이 문구를 수정함

ㅇ (제387조) 아래의 ⅩⅩⅡ 항 및 ⅩⅩⅢ 에 따라 관련 처벌 대상을 신설함

ㅇ (제424조) ‘무력화하는 것’ → ‘비활성화, 억제 또는 변경하는 것’ 및 ‘장치 또는 시스템’ →‘물리적 또는

    디지털 장치 또는 시스템’으로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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