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소유의 전략적 핵심 광물로 규정하여 희토류 산업망에 대한 정부 통제 강화

규범화·고수준 발전 기조에 따라 산업 구조조정 가속화 예상

2024년 6월 29일 중국 최고 행정부인 국무원은 중국의 첫 희토류 관리 전문 행정법규인 ‘희토류 관리 조례’를 공포하고, 오는 10월 1일부 시행하기로 했다. 

희토류는 첨단산업의 원료로 사용되어 ‘첨단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리며, 일부 첨단 장비는 희토류 없이 제조가 불가능하다. 중국은 세계 희토류 부존량 및 생산량 1위 국가이기 때문에, 중국의 희토류 관리 법규 및 정책에 국내외 관심이 집중됐다.

*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국 희토류 부존량은 4400만 톤으로 전 세계 부존량(1억1582만 톤)의 38%를 차지함. 2023년 전 세계 희토류 광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6.7% 증가한 35만 톤을 기록, 중국의 생산량은 24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68%를 차지함.

‘희토류 관리 조례’ 주요 내용

‘희토류 관리 조례’는 32개 조항으로 구성됐으며, ▲희토류 조례 내 단어(희토류, 희토류 제품 등)의 정의, ▲희토류 자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생산 및 수출에 대한 정부의 관리·규제 강화, ▲산업 고도화 촉진을 골자로 한다.

① 국가 소유

‘조례’ 제4조에 “희토류 자원은 국가 소유로 어느 조직과 개인도 침탈 혹은 파괴해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했다. 또한 “국가는 희토류 자원에 대해 ‘보호성 채굴’을 실시”하며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시행한다”고 규정했다. 이로써 희토류 자원의 채굴허가증 취득을 의무화하고 정부가 희토류 자원 채굴, 제련·분리, 금속 제련, 종합 활용, 유통, 수출입 등 전반 희토류 산업망·공급망에 대해 관리, 통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② 통일 계획

본 조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희토류 산업에 대해 통일적 계획을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공업정보화부가 주도하고, 자연자원부, 국가발개위, 상무부, 해관총서, 세무총국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자원 채굴/관련 기업 지정/상품 유통 및 수출입/비축/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희토류 산업망 전반에 대한 중앙부처의 권한과 역할을 명문화했다. 지방정부의 역내 희토류 산업에 대한 관리 권한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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