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제1장.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미･중 무역 갈등 격화 및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전 세계는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자국의 첨단기술이 해외에 유출되지 않도록기술보호 관련 정책 및 법제도 정비를 적극 추진
   ○ 기술 유출 형태가 기업 인수･합병 및 합작 투자, 공동연구개발, 해외 취업, 사이버 해킹 등으로 다양화됨에 따라, 각국의 기술

        보호 정책도 다각화되는 추세
   ○ 우리나라 또한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여 행정, 입법, 사법의 영역에서 첨단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인 가운데, 최근

       반도체 기술 유출 사건 등에서 낮은 처벌 수위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 수단의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
       - 산업기술보호 체계가 적절하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

■ 연구 목적
   ○ 주요국의 기술보호와 관련한 최근 정책 동향 및 국내 기술보호 관련 주요 법률(영업비밀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

       산업법, 방산기술보호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술보호법제가 보다 실효적인 법적 보호 수단으로 작동

       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제시

제2장. 주요국 정책 동향 및 주요 법률

■ 총론
   ○ 미국, 일본, 중국, EU와 영국 등은 경제안보 정책의 바탕이 되는 첨단기술의 유출이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

       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통제 및 외국인투자 제한과 관련한 법령의 제･개정이 활발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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