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 차 ]

Ⅰ. 배경

Ⅱ.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 방향

Ⅲ. 주요국 첨단기술 산업정책 현황 

Ⅳ. 결론 및 시사점

개 요 미-중 경쟁이 무역 분쟁을 넘어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 전쟁으로 확대 5G로 시작된 양국 간 기술전쟁은 이후 AI, 반도체 등으로 확대되면서 국제사회에서 진영논리로까지 확산되는 등 과거 미국-소련 냉전에 준하는 기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주요국들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가운데서 자국의 이해에 따라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재정비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혼란을 이유로 핵심적인 첨단기술 산업에 대해 중국을 고립시키는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 정책에 착수하고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전제로 하는 강력한 산업정책을 예고 중국은 기존의 산업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통해 핵심 기술 국산화를 추진 EU, 독일, 일본 등은 미-중 사이에서 협력 및 경쟁을 유지하면서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된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 자주성을 확보 이러한 산업정책 변화 기조는 반도체·배터리 산업에서 극명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 최근 미국은 공급망 검토 보고서를 통해 미국 반도체 제조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규모 지원 등의 권고사항이 도출되어 향후 정부의 강력한 개입을 시사 - 중국의 반도체 굴기, EU의 반도체 산업 전략적 자율성 제고, 일본의 국내 반도체제조기반 강화 등 각 국도 적극적으로 정책적 대응에 나선 상황 배터리는 소재와 배터리 모두 대중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이 미국의 배터리 산업정책 필요성으로 작용하면서 전폭적인 R&D 지원 및 자국 공급망 유치에 나설 것으로 예상 - 중국의 배터리 굴기 역시 지속되고 있으며, 배터리 독립을 선언한 유럽 자동차 업계에 대해 EU와 각 회원국의 대대적인 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될 전망 우리나라 역시 미-중 경쟁으로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보․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 산업정책이 요구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바이오 등 첨단기술 산업의 혁신성과 경쟁력을 확충하여 글로벌 혁신 허브로서 미-중 사이에서 일정한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