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산업분석] 일본 전파법 관련 규칙 심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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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3-03-27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16 

□ 발표 내용
- 일본 총무성은 일본 전파법의 관련 규칙과 “특정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적합성증명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초안을 발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규제범위
ㅇ적용대상
- 무선 통신에 관련된 설비 및 장치
- 대상 및 목적
· 무선국, 무선설비(무전기, 안테나, 중계기 등), 주파수 및 대역폭, 통신 방식(단일 동작, 이중 동작, 반복 동작 등)
· 무선 통신 시스템의 안전성, 성능, 및 주파수 스펙트럼 관리와 무선 통신 기기 및 시스템 간의 상호운용성

 

화면 캡처 2023-03-30 15153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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