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EU 핏포55(Fit for 55)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현상 조회수 41
용량 700.17KB 필요한 K-데이터 5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EU 핏포55(Fit for 55)가 국내 탄소중립 정책에 주는 시사점.pdf 700.17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8-26 
출처 : 산업연구원 
페이지 수 : 13 

1. EU의 기후정책 패키지 발표 EU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55% 감축하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일찌감치 설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논의 를 선도하고 있다.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 발표부터 2021년 6월 유럽기후법 채택 까지의 과정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한 바 있다. EU는 기후 및 에너지 관련 법률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펼침으로써 2019년에 1990년 대비 60%만큼 성장하면서 온 실가스 배출을 24% 감축할 수 있었다. EU의 향후 7년간의 장기예산은 녹색전환 지 원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2조 유로에 달하는 2021~2027 다년금융체계(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와 유럽경제회복기금(Next Generation EU) 프로그 램의 30%가 기후행동 지원에 전담 배정된다.1) EU는 지난 7월 14일 핏포55(Fit for 55)를 발표하면서 탄소중립 실천 의지를 재 확인하였다. 핏포55는 EU의 2050 탄소중립과 2030년까지 55% 감축의무를 달성하 기 위한 기후목표 이행 정책 패키지이다. 2030년까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녹색전 환 달성을 위한 상호연결된 정책 제안으로, 8개의 법 개정안과 5개의 신규 이니셔티 브로 구성된다. 총 13개의 제안은 기후, 에너지, 운송, 건물 토지 및 산림 등 광범위 한 정책과 경제 부문을 포괄하고, 이는 ① 가격정책, ② 목표 강화, ③ 규정, ④ 지원 수단의 범주로 분류된다(<표 1> 참조). 각 범주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격정책은 EU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System, 이하 ETS) 강화 및 확대,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arbon Board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도입이 주내용이다. ETS의 경우 기존 ETS 강 화와 별도의 ETS 도입으로 구분된다. EU 집행위는 항공 운송에 제공되는 무상할당 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임에도 불구하고 ETS에서 제외되 었던 해상 운송 부문을 편입하여 기존 ETS를 강화하였다. 반면, 건설 및 육상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거래는 별도의 ETS 도입을 통해 적용한다. ETS를 보완하는 탄 소 저감 조치로서 CBAM을 신설하여 탄소누출(carbon leakage)을 방지하고 글로 벌 차원의 탈탄소화를 촉구한다. 해당 제도는 특정 수입 제품에 대하여 해당 제품의 역내 탄소가격에 상응하는 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 산업에 초점을 맞춘다. 해당 정책은 2023년부터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 1) European Commission – Press release(2021.07.14.), European Green Deal: Commission proposes transforma\-tion of EU economy and society to meet climate ambitions.(특 집) 2 0 2 1 0 8 9 쳐 2026년 전면 시행된다. 두 번째 범주인 목표 강화는 배출감축노력 분담규정(Effort Sharing Regulation, 이하 ESR)과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and Use, Land Use Change and Forestry, 이하 LULUCF) 개정, 에너지 관련 지침 개정이 포함된다. 2018년 도입된 ESR은 EU 각 회원국이 자국의 경제 수준과 비용 효율성을 고려하여 ETS 비대상 부 문에 대한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재생에너지 지침의 경우 EU 에너지 믹스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재 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 에너지효율지침은 에너 지 사용량 절감 목표로서 2030년 예측치 대비 최소 32.5% 감축 목표를 36%로 확대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857 성장동력산업 극저온 냉동기 기술 및 시장 동향 1도토리 국준아
856 성장동력산업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개시증거금 제도 시행에 대한 제언 1도토리 조정희
855 성장동력산업 신과학기술협력 방향: 한·미 정상회담 과학기술의제를 중심으로 3도토리 조정희
854 성장동력산업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지원을 통한 환경오염 극복사례 연구 1도토리 조정희
853 성장동력산업 CMF디자인 기술동향과 산업전망 1도토리 국준아
852 성장동력산업 디지털 녹색 경제 1도토리 조정희
851 성장동력산업 국내 촉매 산업의 기술 동향 1도토리 국준아
850 성장동력산업 넷제로 달성을 위한 기술 이전 1도토리 조정희
849 성장동력산업 전력반도체 최신 기술 이슈 및 향후 전망 1도토리 국준아
848 성장동력산업 태국 저작권 월간 동향 6월호 1도토리 조정희
847 성장동력산업 엑소브레인 한국어 구어체 형태소 분석 및 개체명 인식 기술 v1.0 1도토리 조정희
846 성장동력산업 디지털 유통물류 기술 동향과 산업 전망 1도토리 국준아
845 성장동력산업 탄소배출권과 2050 LEDS의 기대효과 및 발전방안 1도토리 조정희
844 성장동력산업 주력가공장비용 핵심부품 기술동향 및 개발방향 1도토리 국준아
843 성장동력산업 헬스케어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 기술 및 시장동향 1도토리 국준아
842 성장동력산업 친환경 라이오셀(Lyocell) 섬유 산업동향 3도토리 국준아
841 성장동력산업 디스플레이용 초소형 마이크로 LED 기술 동향 및 시장동향 1도토리 국준아
840 성장동력산업 인공지능(AI), 로봇화 일자리 미래와 대응책 7도토리 국준아
839 성장동력산업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주요국 산업정책 방향 3도토리 국준아
838 성장동력산업 주요 선진국들의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 현주소와 시사점 3도토리 국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