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상승세 지속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조정희 조회수 33
용량 428.7KB 필요한 K-데이터 1도토리
파일 이름 용량 잔여일 잔여횟수 상태 다운로드
부동산 규제 강화에도 상승세 지속.pdf 428.7KB - - - 다운로드
데이터날짜 : 2021-08-30 
출처 : 기업 
페이지 수 :  

􀂄 교통호재, 정비사업이 있거나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지속􀁺 저금리 장기화,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모든 주택유형에서 가격 상승폭이확대되며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 대비 상승세 유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0.70('21.5월) → 0.79('21.6월) → 0.85('21.7월)􀁺 수도권에서는 교통호재 및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격 상승 기대 있는 지역, 가격상승여력 있는 중저가 주택 위주로 수도권 매매가격 상승세를 주도╺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0.86('21.5월) → 1.04('21.6월) → 1.17('21.7월)􀁺 서울 한강변 15층 규제 및 35층 규제 완화 등이 검토되고 있어 이러한 규제완화가 가시화될 경우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시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존􀂄 정책 번복으로 저하된 정책 신뢰성은 수요자의 불안심리를 가중시켜 매매를 자극할 우려􀁺 '21년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상승이 예견되자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1주택자 대상 재산세율 인하기준 상향(6→9억)이 포함된 여당 내 개선안이 발표􀁺 종부세는 납부기준을 1주택자 9억에서 상위 2%로 변경하는 안이 논의되었으나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1주택자 11억으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 그러나 실수요 보호를 위한 고령자 과세이연, 장기거주 추가공제는 도입되지 않음􀁺 또한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은 사업등록말소 후 6개월 내 매도해야 양도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나 이를 철회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의 혼란이 가중􀁺 가격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정책들이 번복되면서 정책 신뢰성이 약화,수요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며 매매를 자극해 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 증대금 융 시 장 모 니 터제11권18호 2021.8.30~9.12 17∎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 사전청약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물량-1.0-0.50.00.51.01.52.019.7 20.1 20.7 21.1 21.7서울 동남권서울경기인천(%) 구분 합계 21.下22.上22.下23.上23.下~24.上총계 16.3 3.8 3.1 3.1 1.6 4.7신규사전청약10.1 0.6 1.6 1.6 1.6 4.7공공택지민간(신규)8.7 0.6 1.6 1.2 1.1 4.23080+(신규)(2.4대책 내공공사업)1.4 - - 0.4 0.5 0.5現 사전청약 6.2 3.2 1.5 1.5 - -주 : 서울 동남권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자료 : 한국부동산원('21.7월부터 신표본 적용 및 조사기준일변경(매월 15일이 포함된 주의 월요일 → 다음달 1일))단위 : 만 호자료 : 국토교통부􀂄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기준금리 인상에도 가격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 농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규제지역 내 차주별 DSR적용, 非주담대 관리체계 정비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수립􀁺 그러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주택가격 또한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정비사업으로 가격 상승기대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유지􀁺 이에 따라 개인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축소하고 가계대출 증가세 목표치를 고려해 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대출 규제를 강화􀁺 또한 '21.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했으나 기존의 풍부한 유동성을바탕으로 한 가격 상승세는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 규제 강화는 임대료 상승, 전세 수급불균형 가중 등 주거불안정성 증대로 연계􀁺 가계대출규모 관리를 위해 전세자금대출이 중단된 곳도 있어 전세가격 상승에따라 추가 자금을 계획하는 전세 임차인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정부는 '24년 상반기까지 사전청약 물량을 10.1만 호 확대하고 태릉CC의 공급대체지도 발표하는 등 공급 계획을 강화했으나 단기적 전세가격 안정에는 역부족􀁺 주임법 개정안 시행 이후 계약갱신, 신규계약으로 인한 매물 감소와 임대보증금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임대시장 불안정성은 증대될 전망􀁺 중장기 공급계획 상 물량이 실현될 시점까지 임대시장 수급불균형은 유지될가능성이 높아 단기적 불안정을 해소할 전세매물 유도방안이 필요한 시점



※ 본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각 저작물의 저작권은 자료제공사에 있으며 각 저작물의 견해와 DATA 365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K-데이터 판매자
K데이터 무통장 입금을 통한 충전 방법
837 성장동력산업 유럽의 탄소 가격 책정에 대한 과제와 전망 1도토리 조정희
836 성장동력산업 위기 속에서 엿본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능성 1도토리 국준아
835 성장동력산업 AI기반 관리 표준안 최근 경향 ETSI-ZSM과 NWDAF 3도토리 조정희
834 성장동력산업 농업 인력 정책, 틀 전환 필요 1도토리 국준아
833 성장동력산업 농업법인제도, 양적·질적 내실화가 필요하다 1도토리 국준아
832 성장동력산업 용산역 꽃가게와 화훼소비 1도토리 국준아
831 성장동력산업 자율형 네트워크를 위한 강화학습 연구 현황 3도토리 조정희
830 성장동력산업 공공비축미의 순기능 1도토리 국준아
829 성장동력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 농업과 농기계산업 이슈 진단 1도토리 국준아
828 성장동력산업 산림의 공익가치와 지속가능한 임업 1도토리 국준아
827 성장동력산업 중국 tv 및 인터넷 예능 시장 동향 3도토리 조정희
826 성장동력산업 기후변화 대응은 먼 미래 일이 아니다 1도토리 국준아
825 성장동력산업 외국과 베트남의 드라마 협력 제작 사례 3도토리 조정희
824 성장동력산업 DAF 정보수집 기술 1도토리 조정희
823 성장동력산업 농산물 디지털 유통의 정점, 도매시장이어야 한다 1도토리 국준아
822 성장동력산업 기계학습 기반의 텍스트 요약 기술 1도토리 조정희
821 성장동력산업 지속가능한 業의 진화를 위한 글로벌 B2B 기업들의 전략 분석 1도토리 조정희
820 성장동력산업 주요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3도토리 조정희
819 성장동력산업 2021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021년 3분기 수출 전망 1도토리 조정희
818 성장동력산업 소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저메탄사료만이 해결책인가? 1도토리 국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