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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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1-08-31 
출처 : 정부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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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은 경기 및 노동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나 중장기 시계에서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s)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高실업률인 청년층이 줄고 低실업률인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전체 실업률은 경기와 무관하게 하락한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는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할 필요가 있다.이에 본고는 동태요인모형(Dynamic Factor Model, DFM)을 활용하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을 추정하였다. DFM 조정 실업률 추정 결과, 지난 20년간 인구구조 변화는 실업률을 0.4%p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인구고령화에 의한 효과(직접효과)가 실업률을 0.5%p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50세 이상, 여성 중심의 경제활동참여 증가(간접효과)는 실업률을 0.1%p 높이는 효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시기별로 실업률을 비교할 경우2000년 초반 실업률은 0.2%p 하향 조정, 최근 실업률은 0.2%p 상향 조정한 후비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가 더욱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염두에 두고 실업률 추이를 해석할 필요가있다. 직접효과인 인구비중 변화만을 고려할 경우 지난 20년(0.5%p)보다 향후20년(0.6%p) 동안 실업률 하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인구고령화가 실업률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실업률은 추세적으로 상승하였다. 이는 전반적인 경제활동참여 확대, 경제구조 변화에 따른 미스매치 실업률 증가 등 노동시장 자체 요인이 인구요인에의한 실업률 하방 압력보다 더 크게 작용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본고의 작성과 관련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이동렬 고용분석팀장, 서강대 이윤수 교수, 경제연구원 정선영 과장께감사드립니다.▪ 본 자료의 내용은 한국은행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본 자료의 내용을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집필자명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Ⅰ. 머리말Ⅱ. 관련 문헌Ⅲ. 인구구조 변화와 실업률Ⅳ. 동태요인모형 조정 실업률 추정Ⅴ. 맺음말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 추정 17I. 머리말실업률은 경기 상황 및 노동시장 유휴수준(slack)을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이나 중장기 시계에서 인구구조 변화(demographic changes)에 영향을 받는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는 성·연령 등인구그룹별로 실업률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인구고령화가 진행되면 상대적으로 高실업률인 청년층이 줄고 低실업률인 고령층이 늘어나면서 구성효과(composition effect)에 의해 전체 실업률이 하락하게 된다(<그림 1> 및 <그림 2>).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는 현재및 과거의 실업률 수준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구고령화가 빠르게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노동시장 유휴수준을 보다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인구구조 변화를 보정한 실업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본고는 최근 문헌에서 제기된 노동이동(workerflows) 자료를 활용한 동태요인모형(Barnichonand Mesters, 2018)을 원용하여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조정 실업률을 추정하였다. 즉, 실업률 내에 혼재되어 있는 인구구조 변화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노동시장 동학을 보다 잘 포착할 수 있는 가상의 실업률을 제시하였다. 또한 인구요인이 중장기 시계에서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Ⅱ장에서는 관련 문헌을 정리하고, Ⅲ장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실업률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Ⅳ장에서는 동태요인모형 조정 실업률을 추정하고 관련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Ⅴ장은 주요 내용을 요약하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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