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시장분석]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의 국내 자동차업계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
분류 성장동력산업 판매자 강정훈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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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날짜 : 2022-12-19 
출처 : 국책연구원 
페이지 수 :

- 차례 - 

1. 들어가며


2. 자동차 업계의 정의로운 전환 및 고용 이슈
(1) 정의로운 전환 관련 진행경과 및 비판
(2) 친환경차로의 생산 전환과 고용 대책


3.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국내 자동차업계 고용에 미칠 영향
(1) 인플레이션감축법상 전기차 구매 및 청정제조 (전기차·전기차배터리)시설 관련 세액공제 규정
(2) 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필요


4. 나가며

 


- 요약- 


국내 자동차 업계는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의 영향으로 내연기관차 중심에서 전기차 등 친환경차 중심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이행해야 하는 난제를 안고 있다. 게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기 위해 국내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기업 등은 대미 수출 물량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국내 자동차 업계의 고용에 미칠 파급효과가 우려된다. 국회는 자동차 업계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을 이끌어낼 대화의 장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화면 캡처 2023-01-17 14425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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