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중국 지분 매각 관련 제도의 개요
1. 지분 매각의 의미
2. 지분 매각의 유형
3. 지분 매각과 청산, 파산 방안의 장단점 비교
4. 적법한 Exit 절차의 필요성

II. 지분 매각 절차, 주요 이슈, 대응방안
1. 지분 매각 절차의 개요
2. 지분 매각 실무 중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

 

요약

최근 수년간 중국 현지 인건비 등 원가 상승, 미중무역분쟁, 급격한 시장 변화, 중국 중앙정부의 환경, 산업 안전, 반독점 등 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 탄소 중립 등 정책 변화가 이루어 짐에 따라 경영환경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영환경 속에서 중국 내 일부 우리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득이하게 중국 내 사업을 철수(이하 “Exit”)해야 하는 상황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적법한 Exit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철수하는 경우 중국 정부의 ‘ 국가기업신용정보공시시스템(国家企业信用信息公示系统)’ 등에 공시되어 추후 중국 재투자가 제약될 수 있다. 특히 회사가 법원의 집행통지문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대표가 출국 제한(限制出境), 고액 소비 제한(限制高消费)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무단 철수는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 전체의 사회적인 이미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중 한국기업의 Exit은 (i) 지분 매각, (ii) 청산, (iii) 파산 등이 있다. 그 중 지분매각 절차는 가장 간편하면서도 투자금의 회수에도 가장 유리하다. 특히 중국 내 토지 사용권 및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이의 개별적인 양도를 위한 복잡한 절차적, 세무적 이슈를 해결하는 것에 비해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중국의 지분 매각 관련 제도 및 실무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본 책자에서는 (i) 중국 지분 매각 관련 제도의 개요(지분 매각의 의미, 지분 매각의 유형, 지분 매각과 청산·파산 방안의 장단점 비교, 적법한 Exit 절차의 필요성), (ii) 지분 매각 절차, 주요 이슈, 대응방안(지분 매각 절차의 개요, 지분 매각 실무 중 주요 이슈 및 대응방안)에 대하여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