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조사 배경 및 정책 환경

제2장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내용
제1절 개요 및 입법 동향
제2절 에너지·기후변화 법안 구성 및 주요 내용

제3장 친환경 에너지 산업별 기대효과
제1절 태양광·태양열
제2절 풍력
제3절 전기차·배터리
제4절 원자력 및 소형모듈형원자로

제4장 현지기관 분석
제1절 프린스턴-로디움그룹
제2절 ICF 인터네셔널
제3절 국제전략연구소(CSIS)

제5장 평가 및 시사점
제1절 평가와 전망
제2절 시사점

요약

Ⅰ. 조사 배경 및 정책 환경
□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기후 위기 대응에 대한 범정부적 노력 계속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최대 예산 규모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입법 발효
□ IRA 법안 내용 및 기대효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사점 도출

Ⅱ. 인플레이션 감축법 주요 내용
□ (개요) IRA에 대해 민주당 내 전격 합의에 따라 법안 상하원 극적 통과,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으로 법안 즉시 발효(8.16)
ㅇ 법안은 기존 ‘더 나은 재건(BBB) 법안’ 요소 일부를 포함하고, 인플레이션 감소와 에너지 안보·기후변화 대응, 의료보험 강화를 위한 투자·지출로 구성
ㅇ 미 상원은 향후 10년 간 총 7,370억 달러 수입과 4,370억 달러 투자를 통해 약 3,000억 달러 이상의 적자 감축 효과가 날 것으로 발표
□ (에너지·기후변화 법안) 미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 소비자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온실 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정책 추진
ㅇ IRA 內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법안의 목표를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
1) 에너지 비용 절감, 2) 에너지 안보 강화, 3) 경제 전반에 걸친 탈 탄소화, 4) 소외된 지역 지원, 5) 농촌·산림·지역사회의 기후 대응 투자 지원

Ⅲ. 친환경 에너지 산업별 기대효과
□ (태양광·태양열) 에너지 발전시설 및 태양광 생산 설비 구축 확대 전망
ㅇ 투자세액공제(ITC) 기간연장,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신설 등 공제 혜택 확대로 온실가스 배출감소, 유관 사업 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전망
ㅇ IRA 법안의 미국 내 생산 확대로 기존 진출 기업들의 수혜와 더불어 중국 산업 견제 효과에 한국의 반사 이익으로 수출 및 시장 확대 전망
□ (풍력) 해상 풍력 임대 부지의 확장과 더불어 세액공제 조건 확대로 기회
ㅇ 해상 풍력발전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송전 인프라 혜택, 주 정부의 부지 선정 및 해상 송전부지 선정 검토 지원 정책, 해상 풍력 임대 확장 및 투자·생산세 공제 확대로 대규모 투자에 이은 수혜 전망
ㅇ 미국의 해상풍력발전산업은 아직 초기 성장 단계로 해외시장 의존도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기자재 및 부품 공급 시 우리 기업들의 진출 확대 기대
□ (전기차·배터리) IRA를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전기차·배터리 산업 조성 노력
ㅇ 미국 내 전기차 생산 기반 강화와 사회 전역 전기차 보급에 집중하며 다양한 세제 혜택을 통해 미국이 주도하는 전기차 산업 육성에 초점
ㅇ 배터리 핵심 광물 수급에 집중하며 공급망 취약점 보완 노력 계속
ㅇ 글로벌 제조 기업들의 동향에 주목하며 우리 기업 영향 최소화 노력
ㅇ 호주, 캐나다 등 중국 外공급망 다변화를 통한 중기 시장 전략 마련
□ (원자력·SMR) 탄소 배출 없는 과도기 발전원으로 투자와 관심 고조
ㅇ 연방정부 차원의 대출 프로그램 연장 및 세액 공제 지원 확대로 원전의 재가동 및 SMR 등 차세대 원자력 설치 및 개발 가속화 전망
ㅇ 원전 공사 재개 및 가속화 기대에 본격 수주 제작 등 기존 미국 진출 국내 기업 수혜와 더불어, 신규 원전 발주 등 여러 기회요인 주목

Ⅲ. 현지기관 분석
□ (프린스턴·로디움그룹) 연구에 따르면 IRA 법안 통과로 미국의 2005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목표인 40% 이상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
□ (ICF인터네셔널) IRA 도입에 따른 균등화발전원가(LCOE) 절감으로 신흥 에너지 기술개발의 부흥과 상용화 가속화 전망
□ (CSIS) 광물의존 요건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단기적인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년 내로는 공급망 강화 결과 전망

Ⅳ. 평가 및 시사점
□ 바이든 정부의 최우선 달성과제인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극적인 통과로 탄력을 받아 전 방위적으로 추진 중
□ 친환경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목표 달성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신흥 청정 산업 부흥 및 일자리 창출 전망
□ 미국의 IRA 법안을 필두로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국제적인 관심이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산업의 부흥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 요인 제공
□ 정부 및 기업 모두의 꾸준한 정책적 관심과 투자·지원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