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조사 배경

제2장 메가 FTA의 등장과 양자 FTA와의 비교
제1절 메가 FTA의 등장 배경
제2절 메가 FTA와 양자 FTA 비교

제3장 베트남의 FTA 체결 현황 및 주요 FTA 개요
제1절 베트남 경제 발전 동향
제2절 베트남 FTA 혜택 활용 동향
제3절 베트남 체결 주요 FTA 개요 및 특징

제4장 RCEP의 의의와 특징
제1절 RCEP의 등장과 활용 현황
제2절 RCEP의 구성
제3절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징
제4절 다른 FTA와의 비교를 통한 RCEP 활용 방향 도출

제5장 RCEP의 차별점을 활용한 베트남 시장 진출 전략
제1절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 활용
제2절 누적기준의 활용
제3절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의 활용

□ (개요) 베트남의 적극적인 FTA 체결 동향과 전세계적 메가 FTA 체결 흐름 속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RCEP이 등장함. RCEP의 활용 방안 구축을 위해 베트남이 체결한 다른 FTA 의 개요와 특징을 살펴보고, RCEP이 가지는 의의와 시장 진출 전략을 도출함.

□ (메가 FTA의 등장) 국제 경제 동향 변화로 기존 양자 FTA 위주의 흐름에서 메가 FTA라는 새로운 형태의 자유무역협정 등장. 대표적으로 RCEP과 CPTPP가 있음.

□ (베트남의 FTA 체결 동향과 활용) 베트남은 적극적인 FTA 참여로 RCEP, CPTPP 모두에 참여하였으며,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 중. 베트남이 참여한 FTA 중 AEC, EVFTA, CPTPP의 특징과 활용 동향을 조사하여 RCEP이 가지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함.

□ (베트남의 FTA 체결 동향과 활용) 베트남은 적극적인 FTA 참여로 RCEP, CPTPP 모두에 참여하였으며, 거대 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 또한 적극적으로 활용 중. 베트남이 참여한 FTA 중 AEC, EVFTA, CPTPP의 특징과 활용 동향을 조사하여 RCEP이 가지는 의의를 도출하고자 함.

□ (RCEP의 의의와 특징) 다른 FTA와 비교 시, RCEP은 관세 인하의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관세 인하 혜택 이외에 중소 기업, 정부 조달과 같은 새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서비스, 투자, 전자상거래 관련 규범은 기존의 FTA보다 발전된 규범을 채택하고 있음.

□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 체계와 누적 기준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EVFTA 및 CPTPP와 비교 시 원산지 결정기준이 비교적 단순한 형태를 가짐.

□ (RCEP의 차별점 활용) 다른 FTA와의 비교를 통해 RCEP의 원산지 결정 기준의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도출하였으며, 1) 단일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통한 기업의 원산지 관리 효율화, 2) 누적 기준 활용을 통한 원산지 상품 확대와 유의 사항, 3) 기존 양자 FTA에 비교해 완화된 원산지 결정 기준을 활용한 양허 혜택 물품 확대의 진출 전략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