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상표 운용시 오류회피 실무분석
1. 초상권 상표 출원 및 등록 시 이러한 점은 주의해야 한다
2. 상표권 무효선고 청구 행정분쟁 중 사전저작권의 인정
3. 순교자의 성명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한 상표권 사용에 대한 고려요소——“이명의약”상표거절심판 사건의 관점에서
4. 기업의 전체 이름이 상표로 등록된 몇 가지 경우
5. “상표 설명”의 여러가지 오픈 방식
6. 상표의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쉽게 오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
7. 광고 슬로건으로 상표등록 출원시의 주의사항

제2장 미등록상표에 대한 법적 보호
8. 미등록상표가 존재하는 합리적인 요소
9. 미등록상표의 선행사용권의 내용 및 보호
10. 미등록 상표의 사전 사용의 리스크 및 예방

요약

상표의 기원은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 당시 장인들이 자신의 예술작품이나 실용품등에 서명이나 “마크”를 표시했으며 세월이 흘러 이러한 마크들은 오늘날의 상표 등록과 보호 제도로 발전했다. 상표는 귀하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것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사용되는 전문적인 법적 용어이다. 브랜드 또는 브랜드의 일부는 해당 부서에 법적으로 등록된 후 “상표”가 된다. 상표는 법으로 보호되며 등록자는 독점적인 권리를 갖는다. 국제 시장에서 잘 알려진 상표는 종종 많은 국가에 등록된다.
중국에서는 “등록상표”와 “미등록상표”의 구별이 있다. 등록상표는 정부의 관련부서에 등록한 후 법률의 보호를 받는 상표로서 일단 등록되면 전국적 범위에서 전용권을 갖는다. 등록하지 않은 상표는 상표전용권을 주장하지 못하며 상표법률의 보호를 받는 정도도 매우 낮다.
회사 또는 기업이 설립된 후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표식이 바로 상표이다. 등록상표가 없으면 그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다. 상표를 등록하지 않으면 상표등록신청 선행원칙에 따라 만약 자기가 사용하는 상표가 타인이 먼저 성공적으로 등록하면 자신이 권리침해자로 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후기에 후속 법률 절차를 밟더라도 중간에 많은 인력과 물적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 특히 일부 기업이 자사 제품을 업계에서 유명 브랜드로 만들고자 하는 경우 상표권은 특히 중요하다. 상표는 기업의 무형자산으로서 상표의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아주 고정된 판정이 없다.
상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처럼 소중하다. 상표등록 및 출원은 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의가 있는바 상표등록의 근거가 없으면 기업은 법적보호의 근거가 없게 되며 기업의 발전을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상표를 사소하게 여기지 않으며 발전을 위해 중요하게 다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