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시진핑 집권 1‧2기(2013~2022) 경제 평가
1. 집권 1·2기 경제정책
2. 중국 경제구조 변화
3. 대외 통상환경 변화

제2장 시진핑 집권 시기 한중교역의 변화
1. 한중 교역 현황
2. 한중 공급망 구조 변화

제3장 시진핑 집권3기(2023~2027) 경제정책 방향
1. 新 지도부 구성과 특징
2. 주요 경제정책

제4장 시사점 및 대응전략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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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집권 1·2기, 중국경제가 뉴노멀(新常態) 시대에 진입하면서 성장동력 전환과 전면적·질적 성장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
◦ 시진핑 당 총서기 선출(2012년 11월) 당시 중국경제는 성장세가 둔화되는 동시에 성장의 구조 및 동력이 변화하는 이른바 뉴노멀(新常態) 시대에 진입
◦ 고속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확대, 환경오염, 자원사용량 급증 등 문제가 심화되면서 공평한 분배, 녹색성장, 지역·도농 격차 해소, 생산요소의 효율성 등을 중시하는 ‘전면적 성장’이 과제로 부상

□ 지난 10년간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체질 개선, 적극적인 성장동력 확보, 전면적·질적 성장으로 전환을 추진하면서 내수중심의 경제구도를 구축하기 시작
◦ 노동력·자본의 대규모 투입에 의존한 총수요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총요소생산성 제고를 통한 혁신형 경제성장 방식으로 전환
◦ 녹색성장, 지역·도농 협동발전, 공동부유 국정 기조 전면화
◦ 고수준 개방과 경제우군 확보에 무게를 둔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중국 중심의 통상질서를 구축하고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
◦ 국내 新수요 발굴을 통해 내부경제의 선순환적 구조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둔 “쌍순환” 전략으로 GVC 변화, 국내외 경기하방 압력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

□ 지난 10년간 중국은 G2로 부상하고 국내경제개혁, GVC에서의 상향이동 등 방면에서 큰 성과를 이뤘지만 지역 격차 확대, 대외 불확실성 확대 등 과제 산적
◦ 중국의 GDP 규모 배증, 경제성장의 축은 서비스업·소비로 전환
◦ 미국 주도의 對中 압박은 전면화·진영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가 확대하고 GVC 재편 가속화

□ GVC내 중국의 역할이 확대되고 역내가치사슬 형성 과정에서 한중 공급망 구조는 저부가가치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
◦ 중국은 중간재 위주의 對韓 수입구조를 유지하면서 수입품목 집중도 심화
◦ 중국의 ‘세계 제조업 전진기지’로서의 지위가 약화되면서 지난 10여년간 중국은 아세안과 저부가가치, 韓·日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역내가치사슬을 구축
◦ 중국의 기술 자립으로 글로벌시장에서 韓中 수출경쟁 심화 추세

□ ‘원톱·원팀’체계를 구축하면서 집권3기에는 ‘시코노믹스’ 전면 추진 및 한층 강화 예상
◦ 20차 당대회를 계기로 모든 견제세력을 퇴출시키고 ‘원톱·원팀’ 체계 구축
◦ 내년 3월 양회에서 시자쥔(시진핑 측근 그룹)의 경제라인 전면 포진 및 경제 리더십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전망

□ 집권3기에는 ‘수요’와 ‘공급’개혁을 동시 추진하며 질적 성장에 전력
◦ 효율적·지속적 경제성장과 분배 사이의 균형을 이루는 데 초점 맞춰 ‘전면적·질적’ 성장 지속 추진 전망
◦ 대외환경 악화에 대비해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자국 중심의 역내 산업망과 新통상질서 구축에 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
◦ 기술자립과 자립형 공급망 구축에 더욱 집중하며 내수위주의 선순환 경제구도 구축을 가속화할 방침

□ 중국의 산업경쟁력 강화, 자국 우선주의와 공급망 구축에 대비해 경쟁우위 유지, 공급선 다변화 등 다각적인 노력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