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의 ‘2024 환경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로도 유지 중

-2035년까지 연간 수출 수십억 달러 손실

유럽 CBAM 이 인접국에 미치는 영향

전통적인 에너지 연료와 이와 관련된 산업을 기후변화 의제와 연결해 가장 공격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곳은 유럽이다. 대표적인 환경 문제와 산업을 연결한 유럽의 경제정책은 ‘탄소국경세(CBAM)’로, 이 메커니즘은 유럽 그린 딜(European Green Deal) 정책 하에 수립된 것이다. 유럽연합은 2050년까지 기후 변화에 있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계획을 수립했고, 천연 자원 사용을 감소하고 재생 가능한 산업재(에너지 연료 포함)로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유럽연합은 1조 유로의 예산 지출을 예상하고 있으며, 민관 합동 투자규모가 총 2조6000억 유로에 달할 전망이다.

유럽의 CBAM 범위(대상 품목)는 점진적으로 확장될 예정으로, 에너지 연료부터 유기화학물질(HS코드 예시: 3803, 3804, 3805, 3806, 3825, 3826, 3827) , 폴리머(3913), 철강(7215, 7222, 7228, 7221, 7225, 7326, 7306), 비철금속(알루미늄: 7601), 비료(3105, 3102) 등이 대표적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럽국가 중 독일이 동 제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고, 미국, 중국도 무역 장벽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노박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 겸 부총리는 탄소국경조정세로 세계 무역질서가 무너질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유럽 기업들도, 유럽 역외 소재 기업들에게도 탄소국경세가 유럽 기업과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그동안 환경 규제를 피해 역외 해외투자로 받아온 인센티브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탄소국경세를 반기는 입장이 아니라고 언론 보도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7월부터 CBAM 관세(또는 탄소 관세)를 오염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부과하기 시작했고, 2026년부터 유럽으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과 같은 탄소 집약적 제품에 탄소세(탄소 비용)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의 탄소 집약적 제품의 세금부과는 빠르면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돼 2026년에는 완전한 세금제도로 정착시킬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러시아는 이에 대해 2020년부터 탄소세를 계산하기 시작했고, 유럽 탄소배출 거래시스템(EU ETS)의 탄소 단위 가격(2021년 말 기준 톤당 약 60유로)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해당 제품 탄소 집약도를 수립 중이다.

예를 들어, EU ETS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한 철강 제품의 배출 허용량은 산업 설비 탄소 배출의 10%로 책정된다. 유럽연합의 탄소 집약적 탄소 허용량 표준은 2021년부터 책정되기 시작했고 2025년에 완비할 예정이다. 2026~2030년에는 이 허용 표준을 첨단기술 도입 상황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수정될 것이다. Energy Monitor에 따르면, 유럽의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부터 큰 영향을 받을 것이고, 저소득 및 후진 개발도상국에는 그 영향력이 미미할 것이라고 한다. 영향을 크게 받을 국가는, 철강, 비철금속(알루미늄 등), 비료, 시멘트 등을 유럽에 대규모 수출하는 국가들이며, 대표적으로 브릭스(러시아, 브라질, 인도, 중국)와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이다. 한편, 유럽이 수입하고 있는 제품군 중 CBAM이 직접적으로 적용받는 제품군의 16.7%가 러시아 산이고, 러시아, 중국, 영국, 노르웨이, 터키의 제품군을 합하면 약 50% 비중이다.  

<2015~2019년 기준 유럽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 5대국 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