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품목군 2022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연장

-우리나라도 철강 세이프가드 대상국으로 저율할당관세(TRQ) 적용 불가피

영국 국제통상부 앤-마리 트레블리안 장관은 6월 29일(수) 공개된 성명을 통해 15개 철강 품목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22년 7월 1일부로 2년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영국 무역구제국(Trade Remedy Authority, 약어 TRA)에서 지난 6월 23일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TRA는 동 보고서를 통해 철강세이프가드 연장 및 일부 품목에 대한 쿼터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영국 정부의 철강 세이프가드는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 시행 경과

영국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철강 세이프가드는 브렉시트를 하면서 유럽연합(EU)의 철강 세이프가드를 승계한 것으로, 당시에는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 26개 품목 중 19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 규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2020년 10월, 유럽에서 승계한 철강 세이프가드를 유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영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전환 검토(transition review)에 착수하게 된다.

약 9개월간의 조사 끝에 영국 무역구제국(TRA)은 총19개 세이프가드 품목 중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세이프가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영국 정부는 10개 품목(제품 카테고리 1, 2, 4, 5, 13, 19, 20, 21, 25, 26로 세이프가드 3년 연장)에 5개 품목(제품 카테고리 6, 7, 12, 16, 17로 세이프가드 1년 연장)을 더해 총 15개 철강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 결정을 내리게된다. 이로 인해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총 15개 철강 품목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시행됐으며 해당 조치가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영국이 적용하고 있는 철강 세이프가드는 나라별, 분기별, 품목군별 쿼터를 정해 저율할당관세(Tariff Rate Quotas; TRQ)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돼 있다. 국가별로 할당된 쿼터량 내에서 영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저율관세(TRQ)를 적용하되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그런데 2021년 7월부로 발효된 15개 품목에 대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는 영국 철강업계의 반발을 사게 된다. 철강업계의 주장은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서는 세이프가드 적용 품목을 줄일 것이 아니라 기존처럼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철강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2021년 9월 세이프가드 재검토 조치(Reconsideration process)에 들어가게 된다. 15개 품목에 대한 세이프가드 유지, 확대, 혹은 폐지를 결정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지난 6월 23일 영국 무역구제국(TRA)이 철강 세이프가드 재검토 결과 보고서를 발표,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최종 입장이 발표되게 된다.